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았다는 이유...
당정이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수습 및 국정운영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안보·치안 확립 대책을 강조했다. 당정은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특검법·김건...
'12.3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내란 특검법’을 가결했다.내란 특검법은 파견 검사 40명에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이며, 야당이 특검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적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결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차질 없는 절차 진행을 기대했으나, 대내외적으로 지속되는 불안과 혼란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일 국회는 제419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2건의 법률안과 법무부장관 및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본회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안건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 「내란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었다. 두 법안 모두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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