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 요구로 해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권한에서 제외된다.이어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수사 기관은 전 국민이 인지하
국회 국방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9일 12.3 내란 가담 부대 부대장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밤과 4일 새벽 사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무장한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부대 사령관들과 소속 부대장 및 일부 부대원,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이다. 박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헌법과 형법, 군형법상 내란 및 직권남용 행위이자, 특수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하는 중대사항"이라면서 "우리 군사법원법상 내란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전날 경찰에 제안한 합동 수사가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 추가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 수사 대상인 만큼 현재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제출됐다. 내란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는가'란 질문에 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한 책략"이라고 주장했다.12일 홍 시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했다.그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뜬금없는 한밤
문제는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탄핵의 근거가 되는 내란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뿐 아직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는 곧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과 기소, 재판, 법원의 판결 하나 없이 헌재의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내란죄는 형사법적 범죄에 해당, 마땅히 1~3심 재판이 이뤄져야 합당하나 현재 추세로 보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 어느 하나의 판결도 없이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탄핵 건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도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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