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3일‘광고기준’을 신설한 세무사법이 공포된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9일 정부가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광고를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광고기준에 관한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방법과 내용은 세무사, 세무법인은 물론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빠짐없이 준수해야 한다.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는 ▲타인명의로 하는 광고 ▲무료나 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부당기대 유도광고 ▲업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민관합동TF 운영을 했다. 관계부처, 학계, 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 관련 업계 참여가 있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乙, 노동조합乙, 산업별 협회甲 등 甲-乙 양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방안을 보면,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에 적용한다.협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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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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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송영훈 의원, 도의회 의장 후보직 사퇴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제주도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영훈 의원이 해당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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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2026대한민국치유예술제’가 오는 7월 12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임상연극심리치료협회 주최로 삼일로창고극장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치유예술제는 예술을 통해 마음을 돌보고,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축제로,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연대의 장이다. 연극과 음악극, 무용, 참여형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들에게 다양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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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차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에 나선다.코레일은 7월 한 달간 ‘코레일 MaaS’의 ‘렌터카’ 서비스를 최대 70% 할인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 MaaS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셰어링 등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코레일톡에서 7월 한 달간 ‘롯데렌터카’를 이용하면 대여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