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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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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영란은행 승인 받아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진입
HSBC가 영란은행 승인을 받아 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에서 디지털 자산 플랫폼 'HSBC 오리온'을 운영하게 됐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HSBC 오리온은 디지털 증권의 발행, 사후관리, 결제를 지원한다.HSBC 오리온은 샌드박스 안에서 디지털 증권 예탁기관으로 운영된다. 영국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는 증권 시장에서 새 기술을 시험하는 규제 환경이다. HSBC는 영란은행으로부터 샌드박스 가동 승인을 받은 첫 기업이라고 밝혔다.이 플랫폼은 디지털 형태로 직접 발행되는 채
비트마인 톰 리 "AI 확산 수혜주는 이더리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창업자이자 현 의장인 톰 리가 이더리움을 인공지능 확산의 수혜 자산으로 지목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더리움을 'AI의 핵심 하류 수혜처'라고 밝혔다.톰 리는 AI 시스템이 확산될수록 이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필요해질 것으로 봤다. 또 소비자들은 정부나 대형 기술기업, 은행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16일 공개한 의장 메시지 'ETH는 부의 언캐니 밸리를 치유하는 해법'에
시진핑, AI 자립 강화 주문…트럼프는 대중 관세 공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 분야로 키우고 기술 자립을 강화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비판했다.시 주석은 AI를 새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의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AI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의 자립 역량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시 주석은 AI 발전에서 자립·자강을 강조했다. AI를 국가 발전 전략과 연결해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
테슬라 첫 전기 자전거는 어린이용 모델…225달러
테슬라가 첫 자전거 제품으로 어린이용 밸런스바이크를 내놨다. 17일 모빌리티 전문 매체 바이크루머에 따르면 업계 일각의 예상과 달리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2~5세용 페달 없는 입문용 자전거다.이 제품은 마그네슘 합금 프레임을 적용했다. 테슬라는 가벼운 설계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무게는 공개하지 않았다. 안장은 프레임에서 앞으로 돌출된 쐐기형 구조로, 높이를 5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최소 다리 길이는 35cm다. 권장 하중은 30kg, 최대 하중은 35kg이다. 조립용 공구로 육각 렌치가 함께 제공돼
[신동립 잡기노트]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 풀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훈민정음과 문자 체계가 같을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당연하다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