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불공정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이 공급망실사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5 글로벌 환경·사회·투명경영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기술원은 2023년부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의 정확한 해석과 전략을 공유하는 실습형 교육을 운영해 왔다.최근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 규제 완화를 포함한 ‘옴니버스 패키지’ 협상안이 부결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공급망실사의 핵심 정보와 기업
AI 기반 배터리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피엠그로우는 5일 부산시티호텔에서 '한국형 디지털 제품 여권 플랫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2027년 시행될 EU 배터리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DPP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산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운수회사, 배터리 및 전기차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EU는 2027년부터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
코스닥 상장사 이니텍 자회사 케이클원이 해외에서 비내국인 대상으로 하는 법정화폐 담보형 원화 스테이블코인 ‘케이알윈’을 발행한다고 4일 밝혔다KRWIN은 예금과 1:1 담보 구조로 설계된다. KRWIN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으로 발행됐고 현재 개념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이용자 상환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케이클원은 단기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실사용 검증을 진행하고, 규제가 정비된 이후 국내 규제에 맞춰 K-콘텐츠, 관광, 결제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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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세계조경가협회가 주관하는 ‘IFLA APR LA Awards 2025’에서 메이플자이로 주거부문과 문화 및 도시경관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창설된 국제 조경단체로, 70여 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환경과 도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하며, 조경 분야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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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 대전환 기회··· 경기도가 지원 확충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의 현안과 정책 방향 전반을 짚으며 “지금이 사회적경제 대전환의 기회”라고 강조했다.이용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확대 기조를 언급하면서 “시·군 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자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돌봄에 강점을 가진 주체로서 통합돌봄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통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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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북 경제가 꼴찌를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협력해서 꼭 잡아야 합니다.”1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새만금 대토론회’에서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윤태 우석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의 발언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새만금의 좌초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lt;프레시안gt; 전북취재본부와 새만금사업
대전서 ‘국제 육군 Mamp;S 학술 컨퍼런스’ 개막
‘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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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생산·저장·이용’ 3박자 잇는 수소 전주기 인프라 완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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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학생·교원 인공지능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학생·교원의 AI 활용 능력 증진과 윤리 확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1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22조의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인공지능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