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 검사 징계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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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오픈AI 로봇 책임자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 국방부 계약 반발 사임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자연을 오래 바라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다.”형산강을 따라 걷는 사진가의 시선은 단순한 풍경 기록을 넘어 자연과 삶에 대한 사유로 이어진다.사진가 차재훈의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가 3월 7일부터 31일까지 포항 ‘갤러리 포항’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1985년 국전과
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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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천시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회장·총무 교육 및 사업일지 우수기록자 시상
새마을지도자사천시협의회부녀회는 12일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사업일지 우수기록자 시상’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는 각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회장과 총무들이 참석해 조직 운영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새마을운동 현장에서 추진된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성실히 기록해 온 사업일지 우수 기록 지도자들에 대한 시상이 함께 이루어졌다.수상자들은 평소 지역사회 봉사와
“살아보고 내 집 마련”... 시티건설,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경기 의왕시에서 ‘확정 분양가’를 내세운 민간임대 아파트가 등장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티건설이 의왕청계2지구 M1블록에 공급하는 ‘의왕청계역 시티프라디움 디하모니’는 임대차 계약 시점에 향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두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임차인은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주변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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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싸인-법무법인 선운, 가맹본부 계약 리스크 해소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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