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에 나섰다. 수사범위 축소와 인력체계 일원화, 검사 징계 강화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정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
중부뉴스통신 =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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