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8일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을 한정애·정희용 대표의원이 함께 공동대표발의 하였다.국내 열에너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약 4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정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이에 포럼은 2023년 관련 논의를 시작한 뒤 관계 전문가 검토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은 19일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라는 법적 개념을 최초로 제도권에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과학기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법제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에 이어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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