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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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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립도서관 2곳, 국비 확보…인문학 프로그램 본격 운영
대구 달서구립 도서관 두 곳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사업에 동시 선정돼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했다.20일 달서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이 ‘길 위의 인문학’ 분야, 도원
[데스크칼럼]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선 군수
권력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무거운 책임이 시작된다.고대 그리스의 ‘다모클레스의 칼’은 이를 상징한다. 왕의 권력이 부럽다던 다모클레스는 하루 동안 왕좌에 앉는 영광을 누렸지만, 머리 위에는 말총 한 올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드리워져 있었다.화려한 권좌 뒤에는
경남교육청, 표지석에 ‘아이좋아…’ 대신 ‘아이(AI)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 새 표어
경남도교육청이 권순기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담긴 표어 ‘아이의 미래를 여는 경남교육’을 정문 표지석에 설치했다.도교육청은 14일 전임 박종훈 교육감 시절인
[특별기고] 경찰 혁신, ‘향찰(鄕察) 차단’보다 ‘시스템 강화’에 답이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순환인사제’ 확대와 사건 관계자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존·비속 상피제’ 도입은 공정 수사에 대한 국민적
[소소한 일상이야기] 편집, 그 숭고한 작업에 대하여
k를 만났다. 흠뻑 내린 비가 무더위의 발목을 잡아 상쾌해진 날, 어느 병원에서였다. 나는 밤새 살살 긁어 대는 아랫배의 간헐적 통증에 잔뜩 미간을 찌푸린 채였고, 그는 차가운 금속 청진기를 들이대면서였다. 유년의 오랜 시간을 이웃하여 자란 탓이었을까. 마치 봄을 알려주는 제비꽃이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