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과징금…공정거래 행정사건은 2심제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물어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원 중 약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금융감독원은 26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지난 3월 6일 채권추심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고, 추심업계의 자발적 법규 준수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에게 적극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
골프존뉴딘홀딩스가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계열사와 일원화를 통해 기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골프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골프존뉴딘홀딩스는 28일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통해 사명을 ‘골프존홀딩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브랜드 통합과 시너지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스크린골프, 골프장 운영, 유통,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토털 골프 플랫폼’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상지대는 지난 26일, 본관 2층에서 헝가리 국립아카이브와 학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상지대에서 성경륭 총장,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 정의철 학술정보원장, 이상혁 영어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헝가리 국립아카이브에서는 SZABÓ Csaba 원장, MIKÓ Zsuzsanna 부원장, 김보국 동아시아연구소장이 함께했다.헝가리 국립 아카이브는 유럽 최초의 기록보존기관으로, 17세기 이후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특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3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는 얼음이 이는 곳도 있겠다.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다소 춥겠으나 낮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13~14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꽃샘추위가 점차 물러나고, 다시 포근한 날씨
30일 오전 11시, 인천시 중구 영종도, 백운로 414번길에 위치한 두경승 장군 사당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군산시를 비롯해 김포,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두씨 가문 후손들이 모여 천 년 전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날이었다. 총 6천여 명에 달하는 두씨 후손 중에서 이날 모인 사람들은 70여명으로 특별히 이곳에 묻힌 애국충절의 두경승 장군을 기리기 위해 모인 이들이다. 멀리 군산시 만경읍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새벽부터 출발한 후손들은 이날 오전 11시에
명품 배우 최정인이 ‘귀궁’에 출연한다.SBS 새 금토드라마 ‘귀궁’은 영매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와 여리의 첫사랑 윤갑의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가 왕가에 원한을 품은 팔척귀에 맞닥뜨리며 몸과 혼이 단단히 꼬여버리는 육신 쟁탈 판타지 로코. 이름만 들어도 감탄을 불러 모으는 배우 육성재, 김지연, 김지훈 등이 출연하며 기대감을 자아내는 가운데, 최정인이 ‘귀궁’에 합류 소식을 알렸다.최정인은 중전 박씨의 궁인 ‘오상궁’ 역을 맡았다. 중전이 입궁할 때 데려온 본방나인 출신으로, 중전의 오른팔로서 충실히 모시며 깊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건축물 전기차 화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배포한다.이번 매뉴얼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매뉴얼에 이어, 대형마트·병원·업무시설 등 일반건축물로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전기차는 2018년 5만6천 대에서 2024년 68만 대로 약 12.2배 증가했으며, 이와
경기도가 올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한 결과 4월 2~3일 안양 수리산, 오산 물향기수목원, 수원 옛 경기도청사 등에서 개화가 시작된다고 예측했다.도는 개화 후 일주일이면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공동으로 지난 11년간 4개 산지 71종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식물계절 관측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벚꽃 명소 7곳의 꽃눈을 직접 관찰해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구체적인 예측 결과를 보면 ▲ 4월 2일 안양 수리산 ▲ 3일 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미 안보라인, 기밀 단톡방에 실수로 기자 초대…어처구니없는 '안보 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안보 관료들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최근 군사 작전을 민간 메신저앱에서 논의한 데다 해당 대화방에 실수로 언론인까지 초대해 민감한 정보를 노...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돗물 안정 공급 협의회 제주 개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수도지원센터와 ‘2025년 상반기 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를 27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영‧섬유역수도지원협의회는 광주‧전남‧제주지역 26개 지자체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수도 사고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사후관리 정책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가뭄‧사고 등 위기대응 방안 △수돗물
최신기사
:청년을 연결하다" 2025 평창군 청년 톡톡(Talk Talk) 개최
지난 27일,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될 청년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2025년 평창군 청년 톡톡’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이번 간담회는 ‘정책과 청년을 잇는 Policy & Connect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평창군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하였으며, 30여 명의 청년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심재국 평창군수는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하고 현실적인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재)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2025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 개최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8일 오후 2시,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 평창군 학교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이번 품평회는 평창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활용한 학교급식 메뉴를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는 자리로 평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영양교사와 영양사, 급식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메뉴를 직접 시식하고 평가했다.또한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지역 농가도 함께 참여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평창 식재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였다.품평회에서는 평창산 농산물을
'2025 영월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 성황리 열려
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영월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영월교육지원청 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단위학교 학부모회 회장 29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5학년도 학부모회협의회 대표 선출,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 협의 등으로 진행되었다.학부모회협의회 정기총회가 끝난 후, 오후에는 학교 학부모회 담당 교사와 학부모회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선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인영 강사의 “학부모회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강의가 있었
양구군 '202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본격 추진
양구군은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정주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올해 양구군은 인구 활력 증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등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사업비 974억여 원을 투입해 9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사업으로는 △평화빌리지 조성사업 △대암산 야생화 품은 레일열차 조성사업 △ 펀치볼 지오체험 캠핑파크 조성사업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영유
상지대 사회봉사단, 언어치료 봉사 동아리 ‘언.재.나’ 활동 지원
상지대 사회봉사단은 2025학년도 사회봉사 동아리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그중 보건계열 언어치료 전공 봉사 동아리 ‘언.재.나’는 2019년부터 원주시 보건소와 협력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박현 지도교수는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언어재활 프로그램이 뇌병변 장애인의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학생 봉사자들도 실무 경험을 쌓으며 언어재활 임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전했다.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