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증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항의…헌재 “재판부 재량”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으며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현재 형사 법정에서는 공범의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이같은 법 개정에도 헌재는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
고령 인구가 늘면서 근래 의학계 가장 큰 화두는 노쇠다. 일반적 노화와 달리, 노쇠는 신체·정신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정상적인 생활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특히 치과를 찾는 환자 중 ‘구강 노쇠’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 조언이다. 지난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화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고, 몸의 근육량은 줄고 운동 능력도 감소하는 것들이다. 노쇠는 이런 일반적인 노화와 다른 개념이다. 나이 듦에 따라 전신 기
예천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저소득·취약계층으로, 기초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기존 목재연료, 연탄, 기름 보일러를 인증받은 2종 LPG보일러로 교체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나 기각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잇단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의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부정’을 함부로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정치권력의 시발점인 선거를 향한 불신은 반드시 털고 넘어가야 할 현안이다. 도대체 왜 안 보여주나? 주권자가 확인하자고 할 때 보여주기 위해 보관하는 게 선거자료 아닌가?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출발점은 ‘당일 선거’ 투표함과 ‘사전선거’ 투표함의 과도한 득표 비율
청도군은 5일 김동기 청도부군수 주재로 2025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안전관리계획 심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심의회에는 청도경찰서, 청도소방서, KT경산지점 청도지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 농협은행 및 청도군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질서 대책, 음식점 위생점검, 보건구호 조치 등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안전관리계획’ 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안전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자리를 가졌다.전년도와 달리 이번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은 격년제로 열리는 ‘도주줄당기기’ 행사도 병행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1단계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차 휴게소 조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SK에너지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항 신항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BPA는 지난해 12월부터 50일간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진행했으며, 외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SK에너지를 최종 선정했다.향후 BPA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대원씨티에스가 최귀남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전문위원을 엔터프라이즈 부문 대표로 영입하고, 급변하는 트렌드 및 고객 요구 사항에 맞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중심으로 1부문 2본부 6팀으로 조직 정비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AI 시장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최귀남 대표는 파운드리, 시스코, 델, SK텔레콤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대원씨티에스 엔터프라이즈 부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 역량, 사업 모델, 에코시스템 등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울산 남구 '여성내:일이음센터'는 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직업훈련사관학교 실버인지놀이지도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은 경력 보유 여성과 청년 여성들에게 전문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남구 관계자에 따르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 대상 프로그램과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노인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 의료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말했다.또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던 ‘에너지 3법’이 급물살을 타며 이달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공개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적은 에너지 3법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에 “반도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강화군의원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차성훈 민주당 인천시당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차성훈 강화군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중앙당의 공천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차 후보는 출사표를 통해 ‘천원택시 도입’, ‘파격적인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인천에서는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통해 강화군 선거구의 인천시의원과 강화군 가선거구의
스튜디오비사이드는 12일 '카운터사이드'의 자체 서비스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이 작품은 지난 2020년 넥슨이 퍼블리싱을 맡아 출시한 어반 판타지 세계관의 RPG다. 이후 2023년 자체 서비스로 전환했으며, 이를 원년 삼아 유저들과의 만남을 기념하고 있다.이 회사는 이번 2주년 업데이트를 통해 주인공 '유미나' 캐릭터의 프레스티지 서비스를 비롯해 각성 사원 3개, 150회 무료 채용 혜택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PC 및 모바일 바탕화면을 꾸밀 수 있는 픽셀 일러스트, 유미나 프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BNK금융그룹, 2024년 누적 당기순이익 8027억원
BNK금융그룹은 6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4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이 802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자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 증가 및 PF충당금 등 대손비용 감소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은행 부문은 전년대비 1356억원 증가한 77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고, 비은행부문은 전년대비 249억원 증가한 1679억원 (캐피탈 +182억원, 투자증권 +52억원, 저축은행 +8억원, 자산운용
도청년봉사단 단원 모집에 정당 가입 질문? 비판받자 삭제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가 새 청년봉사단 단원을 모집하면서 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 신청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자원봉사센터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질문을 삭제했다.센터는 이달 26일까지 '2025 경상남도청년봉사단'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경남에 거주하거나
"딥시크·관세충격 우려 과했나"…美국채 금리 훈풍, 韓금융시장에 '외국인 귀환 중'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딥시크ㆍ관세충격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여건이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1% 오른 2536.75에 거래를 마쳤다.
산업부 “대왕고래, 1차 시추결과 경제성 없다”
동해 심해 가스전의 7개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해역에서 1차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는 확인했지만 규모 면에서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그러나 근원암, 저류암 등으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지질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외자 유치를 통해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개발 동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추에서 얻은 시료를 정밀 분석해 보다 가능성이 높은 유망구조를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6일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시추에서 잠정적으로 가스 징후가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경제성을 확보
與 대구 기초의원 "野 탄핵 남발 규탄"
국민의힘 소속 대구 기초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에서의 탄핵 남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국정 마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무력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행위로 국민 분열을 조장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 기초
최신기사
창원단감테마공원 단감나무 분양
창원시가 단감나무 500그루를 분양한다. 해마다 5 대 1 이상 경쟁률을 기록하는 인기 높은 사업이다. 420그루는 일반 가정에, 80그루는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에 분양한다.20~21일 시 누리집 또는 단감테마공원 홍보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행복식탁 설치·양곡비 확대…경남도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
경남도가 경로당 급식 지원을 강화한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편하게 밥을 먹거나 회의할 수 있도록 식탁을 지원하고, 양곡비와 부식비 지원도 차례대로 확대한다.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내
의용소방대원 운영위원 여성 참여 비중 높인다
여성이 의용소방대원 평가와 보상 등을 맡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조현신 경남도의원은 의용소방대의 날을 앞두고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의용소방대원 성비가 여성이 394
명태균 특검법 발의에…신속·정확한 수사 당부
명태균 특검법이 발의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당부하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2일 논평을 내고 명태균 특검법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밝혀낼 중요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독립적
창원한마음병원 장애친화산부인과 17일 문 연다
경남도가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한 창원한마음병원이 이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도는 지난해 10월 창원한마음병원을 장애친화산부인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접근로·점자표지판·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은 물론 진통실·분만실·신생아실 등 시설 보강 공사가 진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