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제도이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이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행위, 특히 ‘사무장 병원’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차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구조를 말한다.
표면적으로 합법적 의료기관처럼 보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장치이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불법 행위, 특히 ‘사무장 병원’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차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구조를 말한다.
표면적으로 합법적 의료기관처럼 보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울산시 남구 새마을금고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울산시 남구 새마을금고협의회 파크골프 어울림 한마당’이 지난 24일 경주 피닉스마실 산내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회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문화·체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이번 행사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치규 지역 이사, 박부환 울산시 남구 새마을금고 협의회장을 비롯해 울산 남구 지역 8개 금고 회원 및 임직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는 단순히 순위를 겨루는 것을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SK·아마존웹서비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타진 중이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냉각수 확보, AI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과 실증 입지, 그리고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 측은 23일 울산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인 부산 강서구에 이어 울산을 새로운 투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스님과 옻밭아카데미의 옻칠 한국화 전시가 23일 울산 중구 성안동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1층 1·2전시장에서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 박천동 북구청장, 이순걸 울주군수, 엄주호 본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언론사 대표 등 내외빈과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 등 지역 불교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사전환담을 시작으로 식전 공연, 내빈 소개, 인사말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울산중부새마을금고는 24일 본점에서 울산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울산중부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장애인협회 회원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 안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보조/선도사업 △금융교육 제공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신근재 울산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역주민께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후원금를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와 함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울산 북구아이코리아가 준비한 ‘장애·비장애 우리는 하나 – 민속한마당’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26일 북구에서 징소리의 힘찬 울림과 함께 서막을 알리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어린이 250명과 지도교사 및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등 우리 전통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했다. 아이들은 함께 뛰고 웃으며 놀이 속에 담긴 협동심과 전통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민속한마당을 격려하기 위해 박재완·이선경 북구의원, 백운찬 전 시의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복덩이’로 자리 잡아 가는 김하성이 시즌 5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김하성은 22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2025 MLB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문 경기에 6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를 치고 타점 2개와 득점 1개, 볼넷 2개를 곁들였다.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57이며, OPS는 0.710로 올라갔다.안타 1개가 바로 시즌 5호 홈런이었다.김하성은 팀이 1대0으로 앞선 4회 1사
네이버와 KBO가 29일 서울 강남 한국야구회관에서 ‘2025 네이버 K-베이스볼 시리즈’ 프레젠팅 파트너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KBO 허구연 총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11월 열리는 야구 국가대표 평가전 총 4경기의 디지털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경기는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에서 전 국민 무료 생중계로 제공된다. 경기 데이터, VOD 하이라이트, 스트리머 해설, 채팅 소통 기능 등 다양한 콘텐츠도 선보인다.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국-체코 2경기의 티켓
하나은행이 고액자산가의 자녀 및 MZ세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패밀리오피스 리더스’의 두 번째 기수를 개강하며 차세대 금융리더 육성에 나섰다.하나은행은 9월 25일 서울 도곡동 클럽원 도곡PB센터지점에서 ‘패밀리오피스 리더스 2기’ 과정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도화된 금융 역량을 요구하는 젊은 고객층의 수요를 반영한 프리미엄 Mini-MBA 과정으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패밀리오피스 리더스’는 단순한 자산
경기 안양시는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됐던 친목∙호현마을과 광명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30일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29일 ...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이후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
한국주택관리협회는 한공원 대강의장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제28회 주택관리사 예비합격자 대상 취업전략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을 최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택관리사 예비합격자들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현황과 비전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취업 준비 전략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 설명회와 함께 참석이 제한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됐다.한공원 송명진 부원장의 인사와 함께 한국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갈마문화공원에서 열린 ‘2025 서구 책 축제’에 참가해 현대 산림문학 도서를 이용한 독서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서로 더 가까이’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독서를 장려하고 주민들이 책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와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체험 부스는 민간산림복지전문업체 ‘숲깨비’와 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나무야 나무야’를 활용한 동화구연 △독서 무드등 만들기 △현대 산림문학 100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최신기사
양봉협회 무주군지부, 259만원 장학금 전달
한국양봉협회 무주군지부는 지난 9월 25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59만원을 기탁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벌꿀 판매 수익금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송재철
신한은행, 외국인 특화 서비스 강화 위해 예스퓨처와 MOU 체결
신한은행이 외국인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특화 플랫폼 기업 ㈜예스퓨처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와 생활 편의 기능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이다. 대표적으로는 비자 관리 전용 플랫폼인 ‘비비자’, 국내 대학과 연계한 ‘비비자 유니(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당일 조사에서 유 시장에게 관련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5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유 시장이 포함돼 입건했다.이후 지난 9일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
[기고] 내년 돌봄통합법 앞두고 정부·지자체·전문가 협력 절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급증과 더불어 치매와 만성질환 등으로 병든 상태로 오래 사는 노인의 불행한 삶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우리 앞에
산청 한돈·한우협회, 추석 맞이 나눔행사 가져
대한한돈협회 산청군지부,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 산청 한돈협회와 한우협회가 산청군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난 9월 23일, 대한한돈협회 산청군지부가 축산청정센터에서 소외계층을 위해 4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315㎏을 기탁한데 이어 26일에는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