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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세 체납 사례 갈수록 증가...제주도에서도 빈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 중 외국인 관련은 45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57억원 증가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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