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것으로,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실명 노출 논란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을 동시에 겨냥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국민의힘의 내부 혼란과 무능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국정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를 질타했다.홍성규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대통령 주변에서 불거지는 국정 농단 의혹으로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드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내부 게시판 논란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골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한 것은 심각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민주당 공보단 조승래, 박상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 전문이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이자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오늘은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보단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취재했던 CBS 기자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하는 등 언론 취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신협중앙회가 19일 대전 유성구 라마다 대전호텔에서 전국 41개 신협의 임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사회적금융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금융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한 결과를 낸 조합과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우수직원 표창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례 발표 ▲특강 ▲2025년 비전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첫 순서로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임직원에 대한
엔씨소프트가 온라인 MMORPG ‘길드워2’의 최신 확장팩 ‘잔티르 와일즈’의 첫 대규모 업데이트 ‘갓스폰’을 북미와 유럽에서 선보였다. 이번 업데이트는 올해 8월에 출시된 확장팩의 첫 번째 대규모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협력 전투와 보상을 제공한다.‘갓스폰’은 길드워2의 핵심인 PvE 협력 전투 콘텐츠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은 최대 10인이 함께 도전할 수 있는 신규 레이드와 최대 50인 규모의 인스턴스 던전 ‘컨버전스’를 즐
넥슨은 모바일∙PC MMORPG ‘히트2’에 신규 서바이벌 콘텐츠 ‘생존의 전장’을 20일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했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배틀로열 방식의 이 콘텐츠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이용자들에게 색다른 전투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생존의 전장’은 전 서버를 대상으로 총 1,000명의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전장이다. 콘텐츠는 3라운드로 구성돼 있으며, 각 라운드에서 몬스터 처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인트를 획득한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주어진 생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인권이사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유엔플라스틱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했다. 오렐라나 보고관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차 방한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제네바에서 특별보고관을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원전 오염수 방류는 장기간 환경영향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권인 환경권의 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26일 오전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교육과학대학부와 ‘학교안전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과 에밀리오 비시아나 두로 장관 등 공제중앙회와 마드리드 교육과학대학부의 주요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앞서 공제중앙회는 지난 11월 초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실무 담당자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교육과학대학부를 방문했다.이 연수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추
경기문화재단은 26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공간1986 멀티벙커에서 ‘2024년 지붕없는 박물관 운영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공유 캠프닉'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성과공유회는 연속 및 거점지원 11개 팀과 신규 단체 16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지붕없는 박물관의 성과물을 공유하고 활동 소감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경기에코뮤지엄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역과 주민들을 돌아보며, 다음 세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이야기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충남 서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27일 0시부터 충남 지역의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한 올해 동절기 1~2차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방역대 외 시군지역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이번 조치로 제주도는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강원, 충북, 경기, 인천 및 전남 전역의 가금산물 반입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27일 대구와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27~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0~20㎝ △경기 동부 · 남서 내륙, 강원 내륙, 제주도 산지 5~15㎝ △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서 내륙 3~8㎝ 등이다. 대구와 경북지역에도 △경북북동산지(울진, 봉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풀무원, 대전광역시와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풀무원은 대전광역시와 식품 산업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푸드테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협약식은 18일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광역시 장호종 경제과학부시장, 풀무원기술원 이상윤 원장, 풀무원기술원 식품안전실 김상구 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서 풀무원과 대전광역시는 첨단 푸드테크 분야의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역 내 기업과의 상생협
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최신기사
임종득,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수렵면허시험때 사격술 검증"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수렵용 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규정에서 수렵면허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실기
에코프로에이치엔, 우리사주 청약 신청 '완판'
에코프로에이치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청약 수요조사에서 모집 수량을 웃도는 물량을 신청,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지난 13일부터 17일 까지 임직원 332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청약
"배춧값 내렸는데 손님이 없어요"
“배춧값은 내렸는데 손님이 없네요.” 26일 오전 포항 죽도시장에서 만난 채소가게 상인 방태산 씨는 가게에 쌓인 배추를 가리키며 “김장철이라 배추·무가 쏟아져나오는데…요즘은 절임배추를 집으로 배송받으니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은 크게 줄었다”고 푸념했다. 11월도 막바지를 행하지
iM뱅크, 수도권 공략 '정조준'…가산·동탄 금융센터 개점 확정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첫 수도권 지역 점포인 가산디지털금융센터와 동탄 금융센터의 개점을 확정했다. 가산디지털금융센터’는 올해 12월 19일, ‘동탄 금융센터’는 같은 달 23일에 개점할 방침이다. iM뱅크 가산디지털금융센터는 ‘ 국내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