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 임의분양 계약 분쟁, 대법원 “형식 아닌 실질로 본다”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탄벌4지구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반환을 둘러싼 ‘임의분양 계약’ 쟁점에서 조합 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
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이번 판결은 임의분양 계약의 실질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자격 논란은 빈번하지만, 단순 자격 미달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다.
피고 조합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계약서 외에 별도로 작성된 각서, 공급계약서, 확약서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한신공영의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 등급으로 상향됐다.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실시된 정기 신용평가에서 무보증사모사채 신용등급 ‘BBB0’를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최근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일부 기업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전망 상향은 한신공영의 안정적인 재무 운용과 경영 체질 개선 노력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향후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도 함께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전망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노동조합은 어제 충남태안군소재 한 수련원 세미나실에서 ‘고객행정 힐링워크숍’을 개최했다.LX지역본부 노동조합이 주최하고 본부 사측이 직무교육자로 나선 이 행사는 관내 지사와 처·단 고객접점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고객 필수교육과 함께 감정노동자 힐링캠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고객접점담당이란 대국민 지적관련서비스 최 일선에 나서 측량을 접수받거나 행정 처리를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을 말한다.행사를 주최한 지역본부 노동조합 우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공간정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체계 협력 ▲디지털 국토 플랫폼 활용 및 기관 간 시스템 연계 협력 강화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사업 발굴 및 공동 연구·교육 협력 등이다.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는 댐, 수도 등 물 인프라 건설·관리의 전체 과정에서 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한 지적중첩도를 활용하게 된다.지적중첩도의 정확한 토지
도시가스업계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오는 5월 10일 토요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주최하는 시민참여형 사회공헌 사업인 ‘2025 도시가스 온런 광주’가 참가자 모집 시작 단기간 내에 모집 정원 2,500명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달리는 기부형 러닝 캠페인으로 광주 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접수가 마무리됐다.모집 시작과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며 도시가스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행사 코스는 10K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이 25일 수서역에 SRT 공식 굿즈샵 ‘샵에스알티’를 개점했다. 에스알과 국가철도공단,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코이로 등이 협력해 문을 여는 샵에스알티 매장에서는 SRT 굿즈와 국가철도공단 굿즈부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우수한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날 매장에서는 개점을 기념해 레일 금속배지 3종 모음, 열차운전실 프린팅 티셔츠, 맥세이프 폰케이스, KR레일로 러기지택 등 에스알과 국가
포니정재단은 2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니정재단빌딩에서 2025 포니정 인문장학 증서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포니정재단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포니정재단은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끌 인재를 매년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인문연구장학, 해외박사장학, 신진학자 학술지원 등의 인문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를 후원하는 학술진흥 재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라며,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신진학자들이 학술 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지원하며 대한민국 인문학 발전에 최
우정사업본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 2900여명에 선물을 배달하는 소원우체통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소원우체통 사업은 아동 양육시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갖고 싶은 선물과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 직원들이 선물을 구매해 전달한다. 우정사업본부가 2016년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까지 소외계층 어린이 3만8000여명에게 선물을 전달했다.지난달 우체국은 우체국공익재단,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함께 전국 157개 아동 양육시설에 '소원우체통'을 설치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원 14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학술행사는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대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는 지방세ㆍ재정 분야 전문 연구ㆍ조사ㆍ교육기관이다.이날 행사는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세ㆍ지방재정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김진태 도지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강원지역 주요 현안이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14일 대선공약 1차 제안에 이어 강원 지역과 함께하는 '2030 미래 전략'공약 과제를 확정했다.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미래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외에도 폐광·접경지역 신활력 촉진, 글로벌 관광, 농림어업 고부가가치화, 국민 안전·건강 국가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8대 분야, 32개 공약과제’ 이다.이번 32개 공약과제는 지난 4월 14일
3월 대구·경북지역 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대구는 산업생산과 소비, 건설수주액이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3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대구경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광공업 생산지수는 117.5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5.1%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업, 전자·통신, 자동차 등은 증가했고 의료정밀광학,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은 감소했다.소비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1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4시간 동안 RE100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고 있다.제주도는 30일 2035 탄소중립 비전 발표 1주년에 따른 성과들을 소개했다.제주도는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며 탄소중립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제주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058㎿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
시민단체 경실련이 30일 서울시를 상대로 복공판 안전 문제 관련 공개 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지표면 이하 지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공판 등 가설 자재 사용이 불가피하다. 부실 복공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2022년께 국민권익위는 복공판 관련 품질을 강화하도록 의결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께 권익위의 권고를 일부나마 반영해 건설기준코드를 변경한 바 있으나 복공판 안전 문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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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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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어났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국세수입은 32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5천억원 늘었다.올 들어 세수가 이처럼 다소 호조를 보이는 것은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5조8천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이 늘어난 점도 법인세수 증가세를 견인했다.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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