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 해병대 예비역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와 정의'

군인은 명령권자에게 어디까지 복종해야 할까. 민주화 이후 군사반란 세력이 처벌받으면서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해야 한다'는 답이 나온 지 오래다.

하지만 지난해 채수빈 해병 순직 사건,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직도 당당히 틀린 답을 적어내는 군인들이 적지 않다.

이 문제의 오답노트는...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일상을 무너뜨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이후 현행 대통령제 대안으로 개헌을 앞세운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당내 개헌특별위원회 가동을 천명했고, 야권에서도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
경남도가 실효성 있는 인구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인구 반등 추세가 확인된 만큼 관련 정책을 펴고자 지자체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2025년 경상남도 인구대책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 점검회의'가 5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렸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 관련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히면서 정치적 보폭도 서서히 넓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5일 김 전 지사 복당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복당 신청을 했다.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온몸에 열이 난다. 이마를 짚는다. 열감이 느껴진다. 병원을 가야 할까, 조금만 버텨 볼까. 얼른 집으로 가고 싶다.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다.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라고, 평소에는 듣고 싶지 않던 그 말들이 듣고 싶다. 방전된 몸에 열만 가득해
경남도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이는 최근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된 대책이다. 이번 보고서는 도내 자영업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전자상거래 활용 부족 △소비 순유출 지속 △인구 감소·고령화를 꼽았다.이에 도는 자영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수시로 간판을 바꿔다는 것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빈 상가가 늘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며 급속도로 확대된 온라인 쇼핑에 오프라인 매장이 압살당하고 있다.여파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단지 내 상가’마저 흉물로 만들었다. 과거 추첨을 통해 공급되던 단지 내 상가, 이제는 미분양을 극복하지 못해 통매각으로 넘겨지고 있다.현장의 사례는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은 ‘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 총 213호실 중 조합원 소유물량을 제외한
원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대상은 원주시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이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방문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보급예정 물량은 총 1,055대로 상반기에 승용 500대, 화물 80대, 승합 3대 등 총 583대, 하반기에 승용 4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 등 총 47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 침몰 어선 부근에서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한국인으로 확인됐다. 10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8분쯤 해군 수중무인탐지기가 침몰 선체로부터 약 19m 떨어진 수중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신원 미상 선원 1명을 발견해 수면으로 인양했다. 해경은 해당 선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한국
월요일인 2월 10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는 낮까지 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천 명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
성남시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매월 2만원의 단체 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운수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사업을 통해 성남시 법인택
미국이 비트코인 준비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차르'로 임명한 데이비드 삭스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제를 발표했다.⦁ 美 암호화폐 차르, 비트코인 준비금 검토 예고…국부펀드 방향성 주목지난 4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삭스는 "아직 실무 그룹의 일부 내각 장관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구성이 완료되면 가장 첫 번째로 비트코인 준비금의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계좌 내 해외펀드 배당금에서 불거지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가 ISA는 국내 납부 세액 한도 내에서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 공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ISA가 편입한 펀드별로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딧'처럼 쌓아둔 뒤, 여기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외국과 국내에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ISA는 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갤럭시S 25시리즈, 사전판매 130만대... 최다 판매 신기록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시리즈가 사전 판매에서 역대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4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S25 시리즈 국내 사전판매 결과 총 130만대가 팔렸다고 밝혔다. 갤럭시 S시리즈의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직전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지난해 일주일 동안 사전 판매에서 121만대를 기록했다. 갤럭시 S25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 만에 깨트렸다. 이번 사전 판매는 임시공휴일과 설 연휴 기간이 4일을 포함해 11일 동안 운영됐다. 모델별 판매 비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모티브링크,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
친환경 자동차 전력변환 솔루션 기업 모티브링크가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해 전력변환 시스템 모듈화와 신사업 확대로 성장 가속화에 나선다.1977년 설립된 모티브링크는 전동화 전력변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스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력변환기의 핵심 부품인 트랜스포머, 필터, 인덕터, 리액터 등을 개발 및 양산하며, 전력변환 시스템의 설계부터 검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현대모비스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핵심 전력변환 부품을 공급하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왕고래' 성공 위해 예산 추가 반영해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을 촉구하는 포항 범시민 서명운동이 5일부터 시작됐다.국민의힘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와 도·시의원은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추가 반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양, 정례조회 개최…시정발전 유공 직원 표창 수여
광양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2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4명, 우수공무원 1명,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1명, 시정발전 유공 직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정인화 시장이 당면 현안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할 사항을 전달했다.정 시장은 “2024년 광양시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6.9점으로 전국 평균과 OECD 38개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경환 울릉군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이 5일 2025년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문기자리뷰] 상가시장의 변곡점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수시로 간판을 바꿔다는 것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빈 상가가 늘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며 급속도로 확대된 온라인 쇼핑에 오프라인 매장이 압살당하고 있다.여파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단지 내 상가’마저 흉물로 만들었다. 과거 추첨을 통해 공급되던 단지 내 상가, 이제는 미분양을 극복하지 못해 통매각으로 넘겨지고 있다.현장의 사례는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은 ‘메이플자이’ 단지 내 상가 총 213호실 중 조합원 소유물량을 제외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주시, 2월부터 '2025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실시
원주시는 2월부터 ‘2025년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된 간판을 건물 소유자 또는 광고주의 신청으로 무상으로 철거하는 사업이다.지난해 시는 9개 업소 21개의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5백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사업을 원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광고주는 신청서와 간판과 주변 배경이 포함된 사진을 첨부해 해당 간판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현장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2025 농산어촌관광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강릉시는 지역소득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관광 자원을 활용한 ‘2025 농산어촌관광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한다.신청대상은 강릉시에 소재를 둔 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성격의 영리법인·단체이며,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형태의 마을 단위 농산어촌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선정된 사업은 최대 5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접수기간은 2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릉시청 9층 관광정책과 관광휴양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할 수 있다.농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과수병해충 예방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강릉시농업기술센터는 2월 10일, 과수병해충 관리를 위해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과수농가 교육 및 약제를 보급하는 등 병해충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사과·배 재배 농가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동계~개화기 약제 신청을 받았으며, 약제는 동계, 개화기 1, 2차 시기에 보급할 계획이다.또한, 과수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신규 채용하여 이달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사과ˑ배 과원 57ha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실시하여 병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시행...간병비 30만원 지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치매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지난해 4만3천 명 대비 7천 명이 증가한 약 5만 명이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경기도 치매케어패키지’ 계획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부득이한 외출이나 출타로 며칠간 집을 비워야 하거나 장기간 돌봄에 지친 가족이 일정 기간 육체적·정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