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에이스침대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6월을 맞아 에이스침대몰에서 ‘헬로 썸머’ 온라인 기획전을 30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기획전은 에이스침대몰을 포함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되며, 쾌적한 침실을 완성하는 다양한 베스트셀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1인용 침대 5종의 경우 좁은 방에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인 가구 및 자녀방 맞춤 침대 ‘오마죠’, 마일드한 월넛 컬러와 가죽 질감이 조화로운 ‘BRA1439’를 비롯해 ‘
부산시교육청이 부산관광고, 부산시와 함께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올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는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연합체가 참여했다. 산업·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지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가 선정됐다.‘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 지역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5 수도권 공사 모듈러주택 공동세미나’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GH 이종선 사장직무대행, SH 황상하 사장, iH 류윤기 사장을 비롯해 건설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는 ‘공공부문 OSC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각 기관이 추진한 OSC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 확산 및 제도 정착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OS
서울주택도시공사가 5일 ‘2025 서울특별시 환경상’ 환경 기술·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서울특별시 환경상은 서울시가 1997년부터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시민, 단체, 기업, 학교 등에 수여하는 상이다.SH공사는 ▲ 체계적인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고덕강일 2단지 제로 에너지 아파트 준공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SH공사는 그동안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에너지 효율화, 녹색도시 구현 등 이에스지 경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 4일 긴급임시총회를 개최, 최근 개정된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문제가 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5m 이상 거푸집·동바리, 높이 31m 이상 비계 등 특정 조건의 가설구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가시설 설계기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모든 가설구조물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현장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 동바리, 안전시설물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
산림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와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오는 2027년 6월까지 확대 운영한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걷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와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이 사업은 국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제도 연장에 따라 올해부터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지역과
이동환 고양시장이 13일 침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고양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142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선제적으로 침수 등 재해 예방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제주에서 시작돼 남부 지방은 6월 23일, 중부 지방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반복되는 여름철 침수 피해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자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최근 3년간 재해 예방 공모 사업에 적극 나서 총 1034억 원 국도비를 확보해 총 사
제주를 여행하는 장애인,노인 등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돕는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28명의 여행 활동지원사가 양성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도내 일원에서 모두의 열린 관광 실현을 위한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여행 활동 지원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참여해 총 28명이 수료했다. 교육과정은 여행 활동 지원사로서 갖춰야 할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무장애 관광의 이해, 여
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A씨는 강남구와 광진구, 강동구 일대 대중교통 정류장과 전광판, 전기배전판 등 10여곳에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를 쓴 혐의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mail protected]
미추홀구 용현 도시농업공원에 ‘텃논’이 조성됐다.인천 미추홀구는 도심 속 생태체험 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텃밭 한 구획을 논으로 만들고 벼를 심었다.지난해 소규모로 벼를 재배해 주민들에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확대했다. 약 182㎡ 규모로 미호, 멧돼지찰, 오대 등 3가지 품종의 벼가 식재됐다.구는 친환경 농법 재배를 위해 텃논에 미꾸라지를 방생하고 우렁이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벼농사의 이해와 먹거리의 중요성, 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텃논은 공원 내 특색있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취임 9일 만에 열린 이날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불신 해소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본연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며 “기업 내부의 노동 문제, 중소기업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대표자 모임’은 13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민형배 국회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언대회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5·18 관련 수배, 학사징계, 해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된 6명의 피해자 증언을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5·18피해자 인권탄압의 불법성과 ‘5·18
제주도 신양해안과 사계해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되고 있다.제주자연의벗은 13일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 일대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한국트러스트 '이곳만은 지키자'의 응모이유를 밝혔다.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신양 해안사구와 신양리층은 세계적 관광지인 성산일출봉이 약 5,000년 전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해안이다.이곳은 매우 젊은 화산지형으로서 지질학적 가치가 크다. 또한 화산 지형이다 보니 도외 지역의 해안과 매우 다른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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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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