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가장 젊고 역동적인 화성시는 올해 인구 100만 규모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심에는 시민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조례가 있다.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조정하고 지역 현장을 반영하는 시민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이면서 지방의회 철학과 가치를 담은 지표이다.화성특례시의회는 시정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제9대 화성특례시의회는 지난 3월 31일 기준 의결한 조례 456건 중 2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역대 최초로 의원발의 비율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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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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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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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끝난 7일 오전까지만 해도 21대 대선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돌발 변수 두 개가 작동되고 있었다. 하나는 국민의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당에 비상에 걸린 형국이다. 자칫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
[사설] 평화담론 실종 대선판, 분단국가 맞나
한반도 평화는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평화정책 자체가 없었다. 무력에 의존하는 대결 일변도 대북정책으로 일관했다. 선제 타격을 통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시도까지 추진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든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고
[구리 소식]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 유채꽃 축제에 체험형 부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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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민축구단은 4일 남양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K4 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 거제시민축구단과 난타전 끝에 4대3 역전승을 거뒀다.남양주 FC는 이날 승리로 리그 전적 9전 6승 3무를 기록했다. 남양주 FC는 25일 세종 SA를 상대로 연승에 도전한다./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