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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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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이비랩,소휘 효소,리얼마이즈,픽스 녹음기" 등 7월 17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소이비랩'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17일 오후 10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소이비랩'관련 문제는 "지금
대구·경북 곳곳 호우특보…밤사이 피해 우려
기상청이 17일 오후 9시 50분을 기해 대구시중부와 영주·문경·예천 등 경북 일대에 잇따라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이미 대구와 경북 여러 지역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 50분부로 대구시중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야시장부터 지방정원·키즈교실까지… 평창,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여름 활력 높인다
평창군이 여름 관광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미래세대 교육 지원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통시장 야시장 개장부터 청옥산 지방정원 조성, 키즈문화교실 운영까지 관광과 지역경제, 주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다양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평창군이 여름철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 아동 교육 지원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광과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
홍준표 "이재명 정권, 문 전 대통령 답습하고 있어…메신저 신뢰 잃으면 지지 못받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메신저가 신뢰를 잃으면 메세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지 받지...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모레 중부지방 중심 돌풍 천둥.번개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 2026년 장마기간?
금요일인 7월 17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서울을 비롯해 인천, 춘천, 홍성, 청주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