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점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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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권의 ‘연방제’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최근 나경원 국회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간의 공방으로 다시 뜨거워진 ‘연방제 지방자치’ 논쟁에 따른 것이다.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는 제가 늘 주장해 온 내용”이라면서 “이걸 고려연방제니, 뭐니 하는 건,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이미 머리가 절반인 2등신 기형 국가”라며 “정치권은 수도권만 키우고 지방은 버려놓고도 정신
포항 오천읍 아파트 화마 속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대형 참사를 막은 경찰관들이 화제다.지난 14일 오전 4시 3분께 오천읍 5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현장 경찰의 신속한 상황 전파로 베란다에 매달려 있던 모자와 아파트 주민 10여 명을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었다.당시 현장에서 활약한 경찰은 오천파출소 나성문 경사와 조영미 경위로 확인됐다.두 경찰관은 화재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먼저 도착한 나 경사는 아파트 4층 외벽에 잠옷차림에 맨발로 매달려 있는 모자를 발견, 그
포항지진으로 전파한 흥해읍 대웅파크1차 공동주택의 활용방안을 두고 포항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진이 발생한 지 7년 5개월째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보상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된 흥해읍 특별재생 29개 사업은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특별재생사업에 편입된 대웅파크 1차 아파트 단지는 북송둘레길 주차장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다.포항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토지수용을 위해 주민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토지와 건물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토지만을 보상하겠다는 시의 입장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림특위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농산어촌의 중장기적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분야의 현안 및 정책 의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이번에 구성된 산림특위는 산림·임업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유관 전문가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월 1일부터 2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미디어 교육현장을 점검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생성형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체험에 직접 참여하고 미디어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김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조국혁신당 울산시당·진보당 울산시당 등 울산 지역 3개 정당은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울산 원탁회의’ 출범을 선언했다.이선호 민주당 시당위원장·황명필 조국혁신당 시당위원장·방석수 진보당 시당위원장은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준 울산 시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 세력의 준동은 노골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 질서를 튼튼히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충북 음성에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구축사업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9개월간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이 주관으로 진행한 총사업비 139억8,000만의 사업이다.이날 건물형 태양광 통합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음성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에너지학회, 한화솔루션, 현대그린에너지솔루션 등 정부·자치단체·유관기관·협회·기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18일 국내 대기업 협력사들의 탄소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공급망 저탄소화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1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탄소 규제의 대상이 대기업 협력 중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강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축적된 금융·비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협력기업들의 저탄소화 니즈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은 녹색자금 금리 우대와 ESG채권 발행 지원 등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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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국 최대 생산지 맥문동 수확 한창
봄철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맥문동이 주목받고 있다. 맥문동은 뿌리덩이를 이용하는 한약재로 환절기 감기 예방은 물론 면역력과 체력 저하를 막고 원기를 북돋워 주는 약재다. 맥문동 주산지로 알려진 충남 청양군은 이달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나섰다. 올해 맥문동 수확량은 겨울철 잦은 강우와 저온으로 괴근이 발육하고 생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전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문동은 인삼에 들어 있는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폐결핵이나
경북소방,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 도입
경북소방본부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점검 미이행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2년 주기로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미점검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경북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대점검 미실시 세대에 대한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단, 유예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경북연구원,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5-K 국제 브랜드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최근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한식’,‘한복’,‘한지’,‘한글’,‘한옥’은 세계 시장에서
강화에 피어난 작은 희망 - 권태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말 내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몰아쳤다. 심지어 벚꽃 위에 눈송이가 쌓이기도 했다. 만개한 꽃은 자연히 여기저기로 흩어졌다. 강화도만 빼고. 유난히 벚꽃 개화 시기가 늦는 강화의 봄이다. 남들 다 지고 나서야 느리게 피는 중이다.1년 전 북산 벚꽃길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벌써 새로운 봄이 왔다. 같은 장소를 여러 번 연재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지만, 오늘 오후 이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장소도 계절도 같지만, 꽃을 바라보는 시선과 길을 걷는 나의 온도는 이전과 아주 다르다는걸. 분명 다른 감상의 글이 될 것이기에 쓰기로 했다. 벚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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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넷플릭스 전략 투자의 수혜자...공급 매력 유지해야"
수출 중심의 한국 콘텐츠 산업 지형 재편에 넷플릭스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넷플릭스가 21일 개최한 '넷플릭스 인사이트'에서 이성민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2018년까지만 해도 미주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OTT 시장의 수출 비중이 2023년 들어 합산 65% 수준으로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또 지난 5년간 한국의 영상 콘텐츠가 성장의 기회를 어디서 얻었냐를 보면 글로벌 OTT로의 수출 확장으로 기회를 얻어 지금의 산업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실제 콘텐츠진흥원측 조사에 따르면 2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