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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자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활폐기물을 선별 및 소각 없이 매립하는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선별하고, 남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제도를 전환했다.

취지는 분명하다.

매립에 기대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시간이 왔음에도, 처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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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올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가족돌봄지원 제도가 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이 확대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이 폐지되고 주택화재 피해주민을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 검사비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애인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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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에서 대한민국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단양군은 지난 7일 군청에서 세계지질공원을 운영 중인 전국 1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지질공원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세계지질공원 운영 정책의 한계를 넘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 지자체들은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력과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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