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항소심도 선고유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창원지법 형사1부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으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벼농사 수확후 관리, 땅심높이기와 농기계관리에 관한사항, 밭작물의 수확후 관리, 보리·밀 파종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채소는 마늘·양파 본답 및 월동전 관리, 시설채소 난방준비와 병해충 예방, 딸기 당도향상 관리와 과수는 사과 및 단감의 수확관리, 축산은 환절기 가축관리와 사료작물 파종준비, 축사 전기화재에 대비 하여야 한다.◇벼농사=물벼는 수분함량이 22∼25% 정도이므로 온도변화에 따른 호흡량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정 수분함량까지 건조 시켜주어야 한다.벼는 높은 온도에서 말리면 품질이 나빠지므로 일반용은 45~50도에서
남해군이 ‘국민 고향, 남해로 오시다’라는 슬로건으로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 시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군은 ‘온전한 쉼을 선사하는 여행지’라는 장점을 살려 ‘국민 고향’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천혜의 자연환경과 남해 고유의 문화유산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특히 ‘고향·힐링·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연중 15건의 핵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먼저 향우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고향 방문 주간, 향우 체육대회, 향우 기업 초청 투자유지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억 달러화 공모채권 발행 조건을 최저 가산금리로 결정짓고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7억 달러 공모채 발행 후 1년 만에 달러화 공모채 발행에 나선 것이다.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 국채금리에 55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최저 가산금리이다.LH 최초 제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한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한
가을비와 쌀쌀한 날씨도 전국에서 몰려든 달림이들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다. 지난 19일 사천 선진수변공원에서 펼쳐진 제19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에는 3000여명의 달림이들이 참가해 자신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무지갯빛 해안도로변을 달리며 숨이 턱 밑까지 차 올랐지만 순간을 벼텨내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오기와 패기가 달림이들의 얼굴에서 뭍어났다.참가자들은 비록 대회명 처럼 노을은 볼 수 없었지만 가을 빗속 레이스라는 또 다른 묘미와 더 짜릿했던 하루를 보냈다. 전국의 달림이들은 가슴 한 켠에 가을 추억을
경남도는 21일 경남도환경재단이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도내 지방공공기관 최초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후원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시책개발을 유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전이다.경남도환경재단은 지방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 ‘환경분야 유사기관 통합 운영으로 환경역량 결집과 효율성 강화’를 주제로 공모에 참여하였고, 도내 지방공공기관 최초로 혁신 우수기
금관가야 왕궁터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이 확인됐다.봉황동유적은 봉황동 일대에 위치한 1~4세기경 청동기와 금관가야 시대 유적으로 1963년 사적 제2호로 지정됐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봉황대 구릉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여러차례 이루어져 항구의 창고터, 야철터, 환호, 토성, 지석묘 등이 확인됐다.김해시는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조사 중인 봉황동 유적에서 5세기에 대지 확장을 위한 금관가야의 대규모 토목공사 흔적을 확인하고 오는 24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성과 설명회를 연다고
원주시 단구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협의회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살에 대한 경고 신고를 공유하고 예방을 위한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논의하며 생명지킴이로서 역할에 뜻을 함께했다.이은영 회장은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경청을 바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보건소·전문기관 연계 등의 도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단구동 통장협의회가 앞장서겠다”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 양도 시까지 임대료 증액제한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부산 동구 소재 주한 미군 55보급창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약 12시간째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25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1분쯤 부산 동구 소재 주한미군 제55보급창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소방은 화재 발생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1시간여 뒤인 전날 오후 7시 55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소방은 큰불을 잡고 주변으로 연소 확대를 막으면서 이날 오전 1시 3분께 다시 '대응 1단계'로 하향했다.소방은 현재까지 51대 장비와 소방력 163명을 투
올해 9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위원회 31곳 중 7곳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7곳 위원회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위원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주파수심의위원회 등이다.22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 소관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31개 위원회 중 지난 9월까지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7곳, 1회 개최한 위원회가 10곳, 2~3회 개최 위원회가 6곳, 4회 이상 개최
"일 더하기 일은 이, 이 더하기 이는 사, 삼 더하기 삼은 육…."어릴 적 수학 시간을 떠올려 본다. 복잡하고 골치가 아픈 수학도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시작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느꼈던 마음과 닿아있다.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첫 마음을 잃어버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과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매우 쌀쌀하겠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6~19도, 낮 최고기온은 24~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오전에 1.0~2.0m, 오후에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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