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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국토위 소위 통과... 대책위 “보장 비율 후퇴는 유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중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토위는 1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안은 경·공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게 뼈대다.당초 법안은 최소 보장 비율을 50%로 정했지만 소위 논의를 거쳐 최소 3분의 1로 하향 조정했다.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의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사례 소개 설치 당부
의령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홍보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27분께 의령군 부림면 한 단독주택에서 아궁이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당시 화재 사실은 집 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면서 신속하게 알려졌으며, 이를 인지한 관계인은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약 2시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고 안전조치를 마쳤다.이번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제포커스] 4월 초순, 수출 252억 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152.5% 급증
전홍선 기자 = 최근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4월 초순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관세...
[종합]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여성 후보 7곳 중 1곳만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여성 후보가 참여한 7개 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한 결과, 단 1곳에서만 여성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북동의 강성의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반면 지역구 현역인 홍인숙 의원과 비례대표에서 지역구에 처음 도전한 박두화 의원 등은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진출이 좌절됐다.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45분 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후보가 출마한 7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제주시 오라동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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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교육감 예비후보 "제주도-교육청-교육부 협력체계 구축"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송문석 예비후보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 중심 교육청에서 지원 중심 교육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송 예비후보는 "제주교육은 지금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아이들은 경쟁 속에서 지치고, 교사는 행정과 민원에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교육을 행정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이의 삶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를
자산운용업계 대표단, 싱가포르·중국 선전 방문
금융투자협회와 17개 자산운용사 CEO들로 이루어진 ‘한국 자산운용업계 NPK 대표단’은 20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와 중국 선전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해외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AI·휴머노이드로봇 등 미래 성장산업의 투자기회도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싱가포르에서, 대표단은 싱가포르거래소, 테마섹
대구 중구, 2026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안전취약시설 77개소 점검
대구 중구는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공공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 점검으로 추진된다. 중구는 재난 관련 언론보도와 사
“금호강 불법경작 아웃” 달성군 행정대집행
대구 달성군은 금호강 구간 내 불법경작지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약 21,000㎡ 규모의 하천부지로 그동안 일부 주민들의 무단 경작이 반복되며 경관 훼손은 물론, 쓰레기 발생과 악취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봄처럼 살아나는 서귀포, 우리 동네가 다시 설렙니다
서귀포의 봄은 늘 잔잔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신호를 전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땅에서 새싹이 고개를 내밀듯, 도시 곳곳에도 다시 살아나는 기운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시민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원도심 중앙동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기억 위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며 사람과 이야기가 다시 모이는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비를 넘어 머물고 싶고 걷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하며, 지역 상권과 공동체에도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동부 성산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