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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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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절벽’
‘소득절벽’은 퇴직 등으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일컫는다.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 때문에 절벽에서 추락하듯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를 표현한 것이다.이는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해 경제적 위험과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소득절벽은 일반적으로 법정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의 공백이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는 시기에 해당한다.▲소득절벽이 약 13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메가ETH, 액셀러레이터 '메가마피아' 2년 만에 종료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 메가ETH가 간판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메가마피아'를 2년, 2기수 만에 종료한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메가ETH 핵심팀원 슈야오 콩이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여러 면에서 메가마피아는 성공적이었지만, "처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가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프로그램은 메가ETH에서만 가능한 새로운 앱을 만드는 창업자들을 키우기 위해 설계됐다.지금까지 약 20곳 팀을 지원했다.이들 팀은 프리시드부터 시리즈A까지 약 8000만 달러를
영등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학습자 모집
영등포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영등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학습자를 모집한다.지난 2020년에 개관한 영등포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교육센터에서는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발달장애 분야의 전문 인력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글을 읽고 쓰며 활용하는 역량을 기르는 기초 문해교육부터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성동, 자매도시 베이징에서 교류 30주년 '우정의 하모니'
서울 성동구는 ‘자매도시 중국 북경시 회유구 교류 30주년 소년소녀합창단 합동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총 26명으로 구성된 성동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북경시 회유구 일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 합창단 합동공연 등 다양한 우호 증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방문은 양 도시 교류 30주년을 기념한 회유구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양 도시가 오랜 시간 다져온 끈끈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성동구 – 회유구 교류 30주년 기념 합동공연’은 중앙민족
[사설] 동광로 BRT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귀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동광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을 숙의형 공론화로 결정키로 했다. 섬식정류장으로 할지 상대식정류장을 설치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 주민공청회 등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통해 확정키로 한 것이다.BRT 체계는 버스 전용차로와 신속한 환승시스템, 교차로 버스 우선 통행 등을 기반으로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말한다.제주도는 지난해 서광로 BRT 1단계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 동광로 2.1㎞ 구간에 대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