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아침을 열며] 배임죄 폐지는 누구의 이익도 없는 잘못된 선택

정부가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재계는 예전부터 그런 요구를 해 왔지만 당정이 합치된 의견으로 공식 화답한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배임죄는 폐지하고 그 범위를 축소하는 대체 입법을 하겠다고 한다.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만 하나같이 문제가 많다.

아니, 애초 문제없는 대...
31일부터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21개 회원국의 정상과 약 2만 명의 관료·기업인·언론인이 찾아오는 초대형 국제 행사죠.APEC은 1989년 12개 회원 간 장관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으며, 호주 총리 밥 호크(Bo
1999년 5월 16일 휴일을 맞아 시민들이 창원시 용지호수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용지호수는 더운 여름이나 선선한 봄·가을에 시민들 휴식을 위해 자주 찾는 쉼터였습니다. 그래서 사진기자들도 여름이나 봄 또는 가을 ‘휴일 스케치’를 하고자 이곳을 종종 들렀습니다.하지
◇장진석 씨 모친상 = 김복순 씨 30일 별세. 향년 92세 △빈소: 마산의료원장례식장 201호실△발인: 11월 2일 △장지: 고성 선영하 △연락처: 010-4445-0335.
2025시즌 NC 다이노스 야구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2약으로 분류됐던 NC는 5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초보 감독 이호준은 선수들과 함께 3.5% 확률을 100%로 만들어냈습니다. 팀 성적이 요동쳤던 만큼 감독으로서도 복잡다단한 한 해였을 겁니다. 감독 1년차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G-스타트업 팁스 브릿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모의경진대회를 30일 센터 4층 포도방에서 개최했다.‘창업도약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3~7년 차 도약기 기업이 성장 정체기를
밀양 표충사에 이르는 길은 간단치 않다. 깊고 깊은, 또 길고 긴 계곡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다.애초 표충사는 표충사가 아니었다. 신라 고찰로 ‘영정사’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간직하다 표충사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있다. 기나긴 여정 끝에 그 이유와 맞닥뜨린다. 하지
4일 오후 11시34분쯤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며 강한 복사열을 일으켜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 도착 직후 강한 열기로 초기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규모가 커지자 1시간
엔비디아가 독일 뮌헨에 세계 첫 인공지능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 규모는 약 1조6천억 원이다.엔비디아와 도이체텔레콤은 내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건설한다고 4일 밝혔다. 단지는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의 첨단 산업지대에 자리 잡는다.이번 프로젝트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블랙웰’ 1만 개를 탑재한 서버 1000여대가 들어가는 대형 클러스터다. 여기에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와 옴니버스 등 주요 소프트웨어가 함께 구동된다.도이체텔레콤은 산업 단지가 완공되면 독일 내 AI 처리 능력이 약 50% 향
허영 국회의원이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되어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졌다.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2시간전
4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민 의원에 대한 소속 상임위원회 사보임이 최종 결정됐다.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최민 의원은 지난 1년5개월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도민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밀착형 조례안들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향후 과제 토론회' 등을 주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에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
4시간전
제주도가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인바이츠생태계와 손잡고 케이-디지털 헬스케어 선도도시 조성에 나선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인바이츠생태계,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바이츠생태계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헬스케어와 디지털 인프라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 헬스케어를 지향하며 5개 헬
AOA 출신 유나가 만삭 사진을 공개했다.4일 유나는 SNS에 "여름이 가고 기다리던 겨울이 온다"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유나는 "임신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이 과정 또한 무한한 축복과 경험의 연속이기를, 곧 만날 겨울이와 우리 가족이 함께 나아갈 여정을 생각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11월 첫 주 하락세로 출발하며,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의 단기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전환됐다. 자본과 레버리지가 숏 포지션에 집중되면서 향후 몇 주 안에 대규모 숏 포지션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 아스터, 대시 등 3개 알트코인이 청산 위기에 처했다. 관련 내용을 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했다.이더리움의 7일 청산 차트는 롱·숏 포지션 간 불균형을 명확히 보여준다. 숏 포지션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더리움이 이번 주
4시간전
경상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4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매년 약 1조 원 규모로 전국 107개 지역에 배분된다.경남은 도내 18개 시군 중 11곳이 인구감소지역, 2곳이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337억 원을 지
4시간전
울산시립미술관은 5일과 26일 미술관 다목적실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전 ‘조우’와 연계한 작품 연계 학술행사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가의 작업세계와 현대 조형예술의 확장’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학술토론회로 구성된다. 먼저 5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현대예술의 두 얼굴: 신상호의 조형, 최우람의 기계’라는 주제로 전시 연계 강연이 열린다. 이날 강연에는 홍지수 평론가가 신상호 작가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문혜진 평론가가 최우람 작가의 조형 언어를 중심으로 현대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깊이 있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6일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으로 매매하던 시대 끝났다…챗GPT의 '암호화폐 투자 파일럿 10단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감정 트레이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흔들리고 공포·탐욕 지수에 반응하던 기존 매매 방식 대신, 인공지능이 시장 구조와 유동성, 포지션 심리를 계산해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특히 챗GPT는 리스크 분석·포지션 계획·매매 시나리오 설계까지 수행하는 '트레이딩 코파일럿'으로 진화하며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지난 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챗GPT를 암호화폐 리스크 분석·보조 파일럿으로 활용하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녹지국제병원, '부민병원'이 인수..."새 주인 만났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부산에 기반을 둔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이 인수했다.29일 부민병원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자리한 19개 필지 2만8000㎡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 병원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4억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정흥태 이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합병원으로 할지, 외국인 의료환자를 유치하는 전문병원으로 운영할지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다만,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성형·미용수술은 재단의 설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문수 전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민주당서 고발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서울 수서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후보를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경찰은 김 전 후보가 GTX-A 수서역 개찰구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황대호 의원 "초저출산 극복 위해 남성육아휴직 필요" 촉구
2시간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근 셋째 자녀를 출산한 '세 아이 아빠'이자 청년의원인 황대호 위원장은 직접 체감한 육아 현실을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얼마 전 저희 가정에 큰 축복이 찾아왔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며 다둥이 아빠가 됐지만, 가장이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양구군 3대 대표 축제, 모두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 성황리 마쳐
2시간전
양구군이 올해 개최한 곰취축제, 배꼽축제, 펀치볼 시래기사과축제 등 3대 대표 축제가 모두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지난 5월에 열린 곰취축제에는 10만2천여 명, 8월에 열린 배꼽축제에는 7만1천여 명, 지난 2일 마무리 된 시래기사과축제에는 4만7천여 명이 방문해 총 22만여 명이 양구를 찾는 등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열린 곰취축제에서는 곰취 판매 부스에 구매 행렬이 이어지며 준비된 곰취 8.5톤이 모두 판매됐다. 축제장에서는 곰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포천 내촌면 공장서 큰불⋯대응 2단계 발령
4일 오후 11시34분쯤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며 강한 복사열을 일으켜 인근 공장으로 옮겨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 도착 직후 강한 열기로 초기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화재 규모가 커지자 1시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경기도의회, '4천억 협치예산' 합의...내년 예산안 반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역경제 회복, 교통 복지 강화 등 5개 분야에 약 4천억 원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해 도와 도의회 간 협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4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 서명은 고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홍보 박차
2시간전
강릉시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된 제17회 강릉커피축제, 제4회 강릉누들축제, 그리고 강릉시 승격 70주년 기념 ‘강릉시민 대화합 한마당’ 등 주요 가을 축제 현장에서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축제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회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대회의 의미와 개최 일정을 알리고,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2026 World Masters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