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세관공무원 수사권 확대
무역 거래를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 공무원의 사법 경찰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무역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도입 등 체육계 인권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은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당내 경선 불참 인사에 대한 후보 선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 이는 경선의 구속력을 확보하고 탈락자의 이탈 출마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다.해당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의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7일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고, 위법일 경우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민주당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 삼아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가 오는 1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해양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공해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이다.은 바다가 전하는 마지막 신호 라는 의미로 스페인 해양소음 연구자, 호주의 수중 사진작가, 한국 제주의 해녀, 멕시코 어민, 그린피스 활동가 등 전 세계 7명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다에 대해 증언하는 다큐멘터리다. 이 다큐는 그린피스 서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도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에 냉방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재난 수준의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10일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인 김지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지하철 냉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276개 역사 중 51개 역사, 전체의 18.5%가 냉방시설 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개는 지하역사로 냉방 보조기기마저 공급되지 않아 폭염에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또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10일 동탄시티병원을 원활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협약병원’으로 지정했다.화성시 동탄권역은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만1847명에서 2025년 6월 기준 4만3662명으로 약 4.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치매협약병원 지정은 치매 조기진단과 치료 연계를 강화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지정에 따라 양 기관은 ▲ 치매 조기진단 검사의뢰 환자 진료 지원 ▲ 신경과
역대 최다 관중이 예상되며 이번 시즌 흥행가도를 달리는 KBO 프로야구가 올스타전서도 다시 한 번 뜨거운 팬심을 확인시켰다.12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에는 1만70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개장 첫해를 맞은 한화의 새 구장에서 펼쳐진 '별들의 잔치'는 한화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차지한 시점과 맞물려 열기는 배가됐다. KBO는 2019년부터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신설하며 올스타전을 하나의 쇼로 탈바꿈시켰다. 올해도 선수들은 각양각색의 분장과 연출로 팬들과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됐던 제주지역의 폭염과 열대야가 14일만에 누그러졌다.기상청은 12일 오후 5시30분을 기해 제주도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폭염특보는 지난 달 28일 처음 발효된 후, 14일만의 종료다. 올해 폭염더위는 초반에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들어서는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매서운 기세를 보여왔다. 장마도 역대 두번째로 짧게 끝나면서 폭염의 장기화가 예상됐다.다행히 이번 주말 제주도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간헐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한풀 꺾였다. 낮 기온은 보름만에 30도 밑으로 내려갔다.올들어
산청군 생초면은 생초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4회 생초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생초면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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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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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주차 안심번호’카드 발급 서비스 확대
제주시는 주차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안전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차 안심번호’ 카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주차 안심번호’는 차량에 부착된 비상연락처를 악용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QR코드 또는 ARS를 통해 운전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운전자는 제주 주차 안심번호 사이트에 가입한 후 QR코드를 출력해 차량에 부착하면 되고, 주차 관련 연락이 필요한 사람은 QR코드를 스캔해 문자를
강릉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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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스마트 도시의 빛을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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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접수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물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