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관련상품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아이스크림 제조 4개사가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순차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과 관련해, 제조 4개사의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위반기간 동안에 판매
용산구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과 춘천시를, 복지도시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해 교육·청년·문화·복지·환경 분야의 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구정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행정건설위원회는 ▲화천커뮤니티센터 ▲화천학습관 ▲춘천문화재단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춘천시의회를 차례로 방문해, 교육과 청년정책의 차별화된 사
재능대학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AI를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선도할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I기술혁신 성과를 이룬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AI-X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 기반 실무형 AI 교육모델’을 도입해 전문대학 AI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
사람인은 KG에듀원과 ‘취업컨설팅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협력했다. ▲사람인 AI 기술을 적용한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컨설팅 개발 ▲사람인 판매채널에 KG에듀원 취업컨설팅 상품 입점 ▲취업컨설팅 및 교육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제휴 등의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사람인 관계자는 "사람인 AI 기술과 KG에듀원 교육 분야 역량을 결합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1월 10일 ‘다독다독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다독다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총 6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0일 4명의 대상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중순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경기 안산시는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 힐링쉼터 야외무대에서 시민을 위한 문화 공연 ‘뮤지엄 백스테이지’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 뮤지엄 백스테이지 ▲ 옥상낮콘 ▲ 버스앞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산업도시 안산 속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공연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다.안산산업역사박물관 뒤편에 새롭게 조성된 ‘힐링쉼터’에서 시민에게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예술 무대를 즐길 수
서울 동대문구는 10일 구청 정문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과 함께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진행된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체 헌혈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헌혈 차량 4대가 구청 정문 광장에 설치됐고, 구청 직원 2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단체 헌혈을 통해 총 465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총 68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서울 성동구가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로, 구와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지원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영등포구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로 100년을 맞은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가통계조사다. 국내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 대상은 표본 20%에 해당하는 가구로, 영등포구에서는 3만 8000여 가구가 포함됐다. 조사 항목은 총 55개로 ‘결혼 계획 및 의향’, ‘가구 내 사용 언어’, ‘가족 돌봄시간’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서울 용산구는 청파동 숙명여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한 ‘청파동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이 ‘제23회 한국색채대상 블루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11월 9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에서 열린 한국색채대상은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색채 분야 대표 시상식으로, 경관, 건축·인테리어, 제품 등 12개 부문에서 색채를 활용한 우수 사례를 선정해 시상한다.용산구가 수상한 ‘블루상’은
서울 강동구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와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지난 6일 지정 고시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두 단지는 강동구 재건축 사업 중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어 정비구역이 지정된 첫 사례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강동구의 정기적인 TF 회의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이번 정비계획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기존 524세대에서 952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