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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서울시, 지하철 차세대 신호 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민선 9기 대중교통 공약인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구축 단계에 즉시 돌입, 도시철도 혼잡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시는 대중교통 혼잡 개선 및 혁신 사업의 신호탄 격인 ‘우이신설선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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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일하는 시민 예술제’ 광산포차 성황
노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일과 삶의 가치를 조명하는 광산구 최초의 예술제, ‘일하는 시민예술제@광산’이 시민의 퇴근 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별한 포차를 열어 큰 성황을 이뤘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지난 15일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제1회 일하는 시민예술제@ 광산’의 대표 행사인 광산포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일하는 시민예술제의 공식 개막을 알리는 예술한마당으로 마련한 행사로, 일과를 마치고 웃고, 떠들며 삶의 애환을 나누는 포차의 풍경을 입혀 기획했다.치열
김태현 의원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 협정, 추경보다 검증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태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손실보전금 추가 편성에 앞서, 도의회가 동의한 협정안과 실제 체결된 협정서의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막대한 손실보전 부담과 사업성, 예산편성 절차, 도의회 제출안과 최종 협정서 간 내용 차이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제 제13대 도의회가 그동안 축적된 검
장성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장성군이 오는 20일부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추진한다.군은 총사업비 7억 66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벼 재배 농업인 4179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방제 규모는 일반벼 3400ha, 친환경벼 300ha다.작업은 읍면 공동방제단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광역방제기와 농업용 드론 등을 활용한다. 일반벼는 1ha 당 19만 원을 기준으로 약제비 10만 원과 방제비 9만 원의 50%를 보조한다. 친환경벼는 1ha당 45만 원을 기준으로 방제비 9만 원씩 5회 분을 전액 지원하며, 약제는 별
나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준비 본격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나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
고흥군, 영·호남 상생 기반 K-우주항공복합도시 비전 제시
고흥군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천시와 함께 ‘영·호남 우주항공 상생동맹, K-우주항공 복합도시건설만이 답이다’를 주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 사천시가 공동 주관해 추진됐으며,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영·호남 상생협력, 국가균형발전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다수 국회의원과 우주항공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