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김민경 국민의힘 아산시 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은 아산 북부권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둔포·영인·인주·염치·음봉 등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에 주거·의료·문화가 결합된 자족형 도시를 조성할 수
대구특구와 구미 강소특구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산업 트렌드와 투자 환경을 조망하는 ‘Innopolis Next Scale-up Ground Workshop’이 지난 12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됐다.이번 워크숍은 2025년 대구특구 및 구미 강소특구 이노폴리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4일 남구을 당협이 울산번개시장과 야음상가시장, 수암상가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지난 12일부터 복지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시당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역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고, 김기현 의원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도산노인복지관 방문에 이어 14일도 주요 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범수 의원도 지난 12일부터 넓은 울주 일대를 누비며 지역 상권과 민생 현
정부의 양돈장 일제 환경검사 괴정에서 첫번째 양성농장이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남 창녕 창녕읍 소재 1천951두 번식전문농장에서 13일 의뢰된 시료 7건 가운데 2건에서 ASF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건은 자돈폐사체다. 이에따라 현재 정밀검사에 착수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월3일 발생한 창녕 ASF 방역대내 농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