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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계절근로는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즉시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전 후보는 매일 36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고유가와 고물가 및 고금리의 3중 충격이 시민들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부산 존립의 위기로 진단했다.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고비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시정이 화려한 청사진보다 당장의 유류비와 월세 등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법원, KZ정밀 문서 요구 또 제동…영풍 “무리한 소송 반복”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총파업 경제적 악영향 우려…"노사 모두 설자리 잃게 될 것"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파업이 미칠 경제적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메시지를 올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총파업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신 의장은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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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그래도 지식이 먼저다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는 시대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였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이제 굳이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창의성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AI가 웬만한 지식은 대신 처리해 주는 세상이 되면서, 굳이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창의성이 어디서 오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사람들은 흔히 창의성을 타고난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강충룡 도의원 후보 "레드향 열과 피해 보상 넘어 노지감귤 8천원 시대 열겠다"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선거구의 국민의힘 강충룡 후보는 8일 "레드향 열과 피해 보상을 넘어 노지 감귤 8천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올해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 수입 안정 보험 조장 대상에 포함됐다"며 "‘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이 마침내 제도적 결실을 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지역 농민들의 시름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 등 중앙 부처와 3차례에 걸친 회의를 주도하며 보험상품 개선에
김석진, 선거사무소 개소 “3·1운동 정신 깃든 조천읍에 미래 100년 초석 놓겠다”
김석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하는 조천읍 발전투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김 후보는 “3·1 항일운동의 정신이 깃든 조천읍의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 읍민과 함께하는 투어를 시작한다”며 “조천읍 12개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비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천읍의 아름다운 해안벨트와 자연자원이 풍부한 중산간 권역을 연결해 ‘머무는 관광지’를 구축하고, 주민과 청년,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고민수, 선거사무소 개소…“주민 먼저 생각하는 생활정치 하겠다”
고민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고 후보는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 사람의 출발이 아닌, 노형동의 변화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당 중심의 정치보다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노형동의 변화는 주민 참여와 현장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