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혁신산업 분야서 익명정보 보호하는 ‘익명정보 활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익명처리 관련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법 상 개인정보가 익명처리되면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처리’의 구체적인 방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익명처리가 되었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익명처리 절차를 거쳐도 개인정보로 취급될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 익명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개인정보보호위...
현행 법 상 개인정보가 익명처리되면 더 이상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활용이 가능하나 ‘익명처리’의 구체적인 방법, 평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대로 익명처리가 되었는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익명처리 절차를 거쳐도 개인정보로 취급될 우려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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