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박사방' 사건의 법적 쟁점과 처벌 기준
2020년을 강타한 ‘박사방’,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
‘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를 강요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상업화, 그리고 구조화된 범죄의 실체를 보여줬다.
특히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확보해 협박과 강요를 지속하고, 이를 통해 찍힌 영상과 사진을 ‘방’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 판매한 행태는 전형적인 조직적 성범죄로 분류된다.
‘박사방’ 사건의 핵심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의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동안 정치권에서 묻혀 있던 수도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발언은 단지 하나의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이미 국가 안보와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러나 200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8일 울산교육청 관련 부서와 함께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학생 수련 활동 교육기관인 울산시학생교육원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 2022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생교육원 본관·생활관 등에 내진 보강과 노후시설 개선 등의 리모델링 후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관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학생교육원 관계자는 “학생교육원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사람들 중구노인복지관은 17일, 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취미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빛나는 우리들의 꿈4’ 탁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식 경기 형식으로 치러졌으며, 총 32명의 어르신들이 선수로 참여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 경기장은 오전 내내 참가자들의 열정과 관중들의 응원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졌고, 20여 명의 응원 어르신들도 자리를 함께해 대회에 활기를 더했다.복식 경기 특유의 호흡과 협력이 요구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김시우가 2년 만에 찾아온 미국프로골프투어 우승 기회를 살리지 못했으나 이번 시즌 들어 처음 톱10에 입상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김시우는 2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PGA 투어 RBC 헤리티지 최종 라운드에서 3오버파 74타를 쳤다.최종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적어낸 김시우는 공동 8위에 올랐다.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서 2023년 소니 오픈 이후 2년 만에 PGA투어 우승을 바라봤던 김시우는 이날 타수를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6·3 대선 가도에서 범진보 진영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 잡기로 해석된다. 이 후보의 이러한 공약은 지난 주말 충청·영남 지역 경선에서 90% 내외의 압도적 득표율로 ‘어대명’ 흐름을 확인한 만큼 차분하게 정책 행보에 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모두 78대다.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걸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
경산 자인초등학교는 지난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과학탐구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 사고력과 탐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됐다. 오전에는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을 관찰한 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자연 관찰 그리기 활동을 통해 관찰력과 표현력을 키웠다. 이어서 진행된 색깔 팽이 만들기 체험에서는 다양한 색의 혼합과 회전에 따른 시각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과학 원리에 대해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3~6학년 학생들은‘나만의 로봇 디자인하기’ ‘
제주연구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는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수・용천수 및 물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예래초등학교 마을생태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하수와 용천수의 형성 과정과 의미 알아보기’, ‘화산섬 제주의 물 이야기’라는 주제로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원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화산섬인 제주도 특유의 지형과 지질에 기반한 지하수의 흐름과 용천수의 발생 원리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학생들의 높은
KB국민은행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인도네시아 어린이 6명을 국내로 초청해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 무료 수술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차로 4명의 환아를 초청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데 이어, 올해 2차로 6명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10명의 어린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23일 오전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한승환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내 버스요금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도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한 것이다. 위원들은 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제주도는 이에 따라 버스요금 인상 폭과 적용 시기를 재검토,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한 후 5월 중에 물가대책위를 다시 열어 재심의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앞서 제주도는 버스요금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 현행
재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려아연-영풍·MBK파트너스 사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한 원점 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경영인학회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동일인의 사실상 지배가 증명되는 경우에만 그 계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편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날
올해 2월 인천 혼인율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도 3년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인천 출생아는 1,294명으로 1년 전 1,212명보다 6.8% 늘었다.전국 평균인 3.2%를 웃도는 수치로 시도별로는 충북 12.1%, 대구 11.9%, 부산 10.0%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2월 기준으로 인천 출생아 수는 2022년 1,181명, 2023년 1,189명, 지난해 1,212명, 올해 1,294명으로 3년 연속 상승폭을 확대했다.2월 인천 혼인 건수는 1년 전 1,003건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특별기획- 직업교육이 미래다] ‘나는 왜 일하는가’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직업교육의 길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에듀프레스는 '대국민 직업교육 인식개선 제고'를 위한 특집을 기획진행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용인특례시,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본격화
용인특례시는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 건립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시...
거창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전체 활동
거창군이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19일, 돌봄 품앗이에 참여 중인 19가정과 함께 거창읍 대평리의 한 딸기 하우스에서 상반기 전체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활동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자연을 체험하고, 공동체 육아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가족들은 딸기를 직접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유대감을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특히, 아이들은 오감을 활용해 딸기를 따고 맛보며 농촌 체험의 재미를 느꼈고, 부모들은 육아 정보를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의 돌봄의 가치를 되새겼다.거창군은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연수 개최
포천시는 지난 18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위기이웃 발굴 및 민관협력 활성화 공동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참여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교육 △향기 요법 △힐링 강연 등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역량 강화와 정서적 재충전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최신기사
안중선 화백 “프린트 메이킹 작품들로 무대 확장”
안중선 화백은 작품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행운과 건강을 전하고 있는 동양 유일의 ‘기서화’ 계승자이다. ‘천기누설’ ‘비전역경’의 저자로도 유명한 안 화백은 동양철학과 역학을 비롯하여 운명론과 기 이론을 설파하였고, 시인에서 행위예술가 등 안생 역정이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칡서’를 통해 오랫동안 세상과 소통을 해 왔다.
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노후화 심각... 산림청은 "나몰라라"
지자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이 23일 산림청과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모두 78대다.이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61년인 걸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명을 초
울진군, 지역주민 무료 종합건강검진 대폭 확대!
울진군은 한울원자력본부와 함께 진행하는 ‘울진군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사업’을 대폭 확대해 지난 17일부터 5월16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지역주민 종합건강검진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9년간 19,000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올해 검진 인원은 작년보다 1,990명이 증가한 총 4,630명으로 울진군 인구의 10%정도가 대상이며, 읍면별 인원은 인구수 비율로 배정했다 신청조건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울진군민 중 40세 이상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면 된다.
'황제주 안착' 삼성바이오로직스, 1Q 영업익 전년比 119.9%↑ '어닝 서프라이즈'
바이오 위탁개발생산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일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4867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시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45건 적발
포항해경은 최근 3개월간 실시한 해양안전 특별단속에서 선체 증·개축 등 불법행위 45건을 적발했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6까지 3개월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선박 불법 증·개축 37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3건, 과승 2건, 승무기준 위반 1건 총 45건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선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주를 이뤘다.선박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안전검사를 받은 후 선박의 선체를 증·개축하거나, 선박 설비나 장비 등을 임의 변경한 채로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