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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설치기준 완화 등 울산시 건축 조례 개정

울산시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시민 편의를 늘리고자 건축 조례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산업단지에 한정됐던 것이 공업지역 내 공장·창고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공업지역 외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했다.

조경 설치 기준도 완화했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1500㎡ 이상~2000㎡ 미만은 5%에서 2%로 낮춰 건축주의 조성·관리 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건축물 부지의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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