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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해철 의원 ‘영리적 시체 해부 금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은 영리적 목적의 시체 해부를 금지하고 시체 해부 참관대상을 규정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증받은 시신인 카데바를 이용해 필라테스 강사, 헬스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의과대학들이 다수 연관돼 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시체 해부 자격이 없는 연구원이 강의를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실습 프로그램은 10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만연해 사회적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법은 시체...
산업현장에서는 한 해 사고로 11만 명이 넘는 재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 중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하루 평균 300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셈이다.안타까운 것은 사고 대부분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이다. 물론 기술적 요인으로 사고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않고 관행적, 무의식적으로 작업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준비운동 없이 물에 뛰어들면 심장마비에 걸리기 쉽다.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자동차를 점검하지 않고 타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인천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이 지지부진하다. 오는 2030년까지 시민들이 인천 앞바다를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이 너무 더디다. '시민과 바다를 잇다'란 핵심 가치와 '2030 인천 바다이음'으로 미래 비전을 설정한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시가 2021년 해양친수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지만, 달성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시는 수립한 39개 사업 가운데 12개를 이달 중
광명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최종선정자 100개소를 발표했다.소상공인 경영안정 개선사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점포 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비 등 경영 일선에서 꼭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억원을 투입하며 1개소에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점포환경 개선 분야는 LED 간판 등 옥외광고물, 도색 및 도배 등 점포인테리어, 노후 배전반 교체, 좌식 테이블 입식 교체, 노후 화구 교체 등 안전 및 위생 개선 등이다. 시스템 개선
유정복 시장은 문화예술예산 3%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으나 정작 문화예술예산은 2022년 1.65%에서 2023년 1.44%로 더 낮아졌다. 이는 광역시 평균인 2.17%에 비해서도 매우 낮고,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은 52,700원으로 광역시 평균인 77,900원에 미치지 못한다. 문화예술 예산을 확장하겠다는 장담은 어디로 가고 이미 있는 시설인 인천시립박물관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다. 뮤지엄파크에 새로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박수를 칠 일이다. 그러나 시립박물관을 이전한다고 기존에
안산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드림 스타트 양육자 36명을 대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모두 바리스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양육자 자조 모임 힐링 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에 지친 양육자들이 바리스타 원데이 수업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양육자 간 소통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3주간 주 2회씩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돼 바리스타제과제빵학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체험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고태균 안산시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로그램
23명 사망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아리셀 공장도 26일 오전 9시 기준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노동당국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민 본부장은 이날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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