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인천시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시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12개월 동안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원 기간이 24개월로 늘어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시는 청년의 연령을 정부 기준인 19~34세보다 5세 늘려 19~39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3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인천 영종도 해안가 자전거도로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30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민간업체 국민솔라는 지난달 중구에 영종도 자전거전용도로 일부 구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사업은 영종해안남로에 2021년 조성된 자전거도로 약 7.6㎞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발전 설비 규모는 8㎿ 수준이며, 사업비는 128억원이다.국민솔라는 20년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이후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지난 27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안천 인근에서 2026년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심기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마련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과 삼성전자, 산림청 임직원 120명이 참여해 민간참여형 나무심기로 진행됐다. 기후부와 한강환경청은 민간기업의 나무심기 참여 확산을 유도해 탄소중립 흡수원 확충 및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참여자들은 경안천 인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 수변환경 개선에도
전라남도교육청이 계약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서류 간소화 방안을 보완하고, 계약 금액 기재란’을 삭제해 변경 계약 시 추가 제출 부담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의 국세 등 체납 여부 조회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사항도 정비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계약서류 간소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를했다.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계약이행 과정 전반을 표준화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용 계약이행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한다. 그동안 기관과 학교별로 안내 방식과 제출서류가 상이해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