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택임대차계약, QR코드 '즉시신고' 도입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신고를 늦게 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15건에 총 50만원의 과태...
제주도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큐알코드를 활용한 즉시신고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15건에 총 50만원의 과태...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장시간 항해 끝에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사건과 관련해, 군.경의 해상 경계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주 해상경계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단면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17일 오전 제주해경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해양경찰청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는 해상경계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문제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해경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이번 밀입국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수상한 고무보트가 있다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에서 4·3일반재판의 직권재심 추진에 기여한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는 4·3유족회 김창범 회장, 4·3평화재단 김종민 이사장, 장정언·양조훈 고문, 오임종 직전회장, 양성홍 행불인유족협의회장,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강희경 과장 등이 참석했다.4·3유족회는 이 총장에게 전달한 감사패에 “제주4·3 직권재심으로 수형인의 명예를 회복시킨 4·3의 은인”이라며 “13만 희생자와 유족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새겼다.제주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낸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월2일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임시회 기간이 아닌 10월2일 열리게 됐다.최 후보자는 제주 출신으로 1986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8년간 중앙부처와 제주도에서 정책기획, 예산조정, 지역개발, 국제협력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평가된다.2001년 건설교통부에서 제주도로 전입해 지방직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
LH 제주지역본부은 지난 17일 제주대학교에서 ESG 협치포럼 '제주형 고령자 주거복지를 찾다'를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한 제주지역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서는 문정만 LH제주지역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개발공사 등 공공·정책기관, 제주연구원·제주대학교 등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제주지역 노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정책방향, △저출산 고령사회의 주거환경정비 방향, △초고령
여름철 고온과 폭염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으로 최근 제주 레드향에서 열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레드향 열과율은 2010년 15.8%에서 2023년 25.8%, 2024년에는 38.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은 42.8%, 대정 지역은 최대 74.7%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레드향 열과 피해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돼 3000여 농가가 2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열과가 태풍·호우 같은 명확한 자연재해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한 놀탄컨퍼런스가 지난 20일 오전 10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환경축제인 K-놀탄페스타 1부 행사로 진행된 놀탄컨퍼런스는 ‘똑똑한 환경시민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청소년,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기업인, 행정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대응방안은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진선임 피플커뮤니티 대표가 진행한 이날 컨퍼런스는 기조강연은 박승원 광명시장, 패널로는 놀탄크루를 대표하여 임윤선 학생, 최창민 변호사, 배철용 유한킴벌리 C
대구시교육청은 독서인문교육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와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에서 ‘2025. 대구 학생 책축제’를 개최한다.이번 책축제는 ‘내 손의 책, 내 삶의 힘’을 슬로건으로 ▲문해력, ▲수품책, ▲독서·토론·글쓰기, ▲독서 실천 3운동 등 4개 주제로 마련됐으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전문가 초청 특강,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학생·교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어내야 할 각종 규제 발굴과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선 파크로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휴양·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도, 시·군 관련 부서 및 관광 협회, 기업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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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안전 E등급 건축물은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즉시 사용을 금지하고 철거 또는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해당 글은 AI에게 안전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