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김범식,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대련 변호사 김범식의 법률 톡톡! 오늘의 주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을까?”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무죄추정이 맞을까?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원칙들...
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가온누리 봉사대는 28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동구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후원금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 증진 행사를 통해 동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뜻깊게 쓰일 계획이다. 이선미 회장은 “늘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후보가 본선후보 활동을 개시한 첫날부터 공격적인 중도 확장에 나서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가 당내 통합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영에 상관 없이 지지를 받는 지도자의 면모를 각인시켜 중도 표심을 얻는 게 대선 승리에 필수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은 물론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애초 예정에 없었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외국인계절근로자에서 비전문 취업 인력으로의 비자전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9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에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울산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정기회는 앞서 현장활동으로 단일 자동차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세계적 조
HD현대미포가 최근 나흘간 컨테이너선 16척을 수주해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컨테이너선의 절반을 싹쓸이했다 HD현대미포는 지난 26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2800TEU급 컨테이너선 8척과 1800TEU급 컨테이너선 6척 등 총 1조116억원 규모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 HD현대미포는 이번에 수주한 선박을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특히 HD현대미포는 이날까지 올해 전 세
울산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예술학부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울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은 두 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학생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영화제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기념품 공동 개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공동 운영, 영화제 프로그램 홍보 협력 등이 추진된다. 울산대 예술학부는 ‘2025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기간 전시회와
제4회 울산 동구 문화예술발표회가 지난 26일 동구 대왕암공원 상가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동구 문화예술인 발표회는 동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한자리에 모여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선보이고, 활동을 교류하는 자리다.이번 발표회에서는 동구·전하노인복지관의 늘푸른합창단이 참가해 울산아가씨, 아름다운 나라 2곡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늘푸른합창단은 울산시 동구·전하노인복지관에 소속돼 있는 합창단으로 2013년 4월에 창단됐다. 늘푸른합창단은 이름 처럼 언제나 늘푸른 마음으로 즐겁게 노래하고 합창하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가평’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312명의 선수단을 꾸린 용인특례시는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등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한다.이상일 시장은 출정식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멋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갈고 닦
충남 백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4차전’에 이다빈B가 우승하며 시즌 2승을 달성했다.이다빈B는 1라운드에서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4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고, 최종라운드에서도 보기 1개와 버디 3개를 기록해 최종합계 4언더파 140타의 성적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KLPGA 2025 백제CC·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2차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3차전 2위, 그리고 이번 4차전에서 다시 한번 정상에 오
대구침산유치원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운암지 수변공원과 달성공원에서 ‘봄을 만나기’를 주제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이 봄 숲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활동으로, 다양한 생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아이들은 봄기운 가득한 숲길을 산책하며 루페로 다양한 봄꽃을 관찰하고, 1년 동안 함께 가꿀 ‘우리 나무’를 선정하는 등 자연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숲 체조하기
테마파크·동·식물원·웰니스·공원 등특별한 하루 맞춤형 가족 여행지 한가득경남도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안아주는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 18곳을 소개했다.포근한 봄볕 아래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일상에 작은 쉼표를 찍어 보고, 다채로운 동식물과 교감하며 즐거운 체험까지 더해지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첫 번째,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신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여행지 5곳이다.◆통영케이블카 = 하늘을 나는 듯한 환상적인 경험과 한려수도 절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반려동물도 탑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비대위 측이 최소 500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경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감만1구역조합 집행부에 따르면 조합감만1구역조합의 경우 역대 20여년 동안의 기존 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전체 조합원 2421명 중 1200~1400명의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실제 투표자가 2056명에 달해 현실적으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 : 고용노동부 블로그 © 뉴스다임 이 기간 실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순금 카네이션과 한우, 유명 완구 등 차별화 기획 상품 150여 종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GS25가 어버이날을 맞아 선보이는 순금 상품은 △카네이션 뱃지 1g △카네이션 골드바 3.75g 등 총 10종이다. 순금을 선호하는 최근의 트렌드와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선물 준비 수요 등이 상품 기획의 주요 배경이 됐다.10종의 순금 상품은 전국 GS25 매장을 통해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순금 상품은 주문 제작 방식으로 판매되며, 완성된 상품은 고급 케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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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인천 구월초에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
KB금융그룹이 '거점형 늘봄센터' 확대를 통해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선다. 30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전날 인천광역시 구월초등학교 별관에 인천 지역의 두 번째 거점형 늘봄센터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 인천광역시의회 이오상 부의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신한은행, 외국인 급여소득 해외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외국인 고객이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해외로 송금하면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또는 ‘신한 SOL 글로벌’ 앱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항목인 외국인 보수송금이 대상이다. 한도는 월 1회 최대 미화 5000달러까지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과 서비스로 금융 설루션을 제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1일 모바일 웹 채널을 개편하고 금융권 모바일 웹 최초로 16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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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 보급
인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를 보급한다.시는 7일~6월 23일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과 주소지 관할 군·구 정보화 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가격의 80~90%를 지원하는 것이다.올해 보급 품목은 130개로 ▲시각장애 62개 품목(광학문자판독기
강소연구개발특구, GCF 등 기반 갖춘 인천…기후테크 기업 유치·녹색금융 활성화 필요
인천이 강소연구개발특구와 녹색기후기금 등 기후테크 산업을 위한 환경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검단2산업단지를 기후테크 특화지구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와 녹색금융 활성
'기후변화 최전선' 제주도, 수목병해충 감시망 확대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외래 및 돌발병해충으로부터 제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수목병해충 감시망이 강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5월부터 9월까지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수목병해충 예찰을 집중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예찰 조사에서 해충 32종, 수병 16종 등 총 48종이 확인됐다.이에 제주도는 올해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세계유산본부는 먹무늬재주나방, 맵시혹나방, 소나무허리노린재 등 해충 피해와 빗자루병, 녹병, 점무늬병, 잎떨림병 등 병해 피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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