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1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인 국정 과제 중 1호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 개헌으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 1호 안건인 개헌 관련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년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비롯한 총 123개 국정 과제를 보고 받고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 1호 안건인 개헌 관련 주요 의제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이다.
정부는 이같은 개헌 국민투표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4년 연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 포함 여부를 놓고 향후 논란이...
대구 서구·북구·달서구는 현직 단체장이 모두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세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못하는 만큼 이른바 ‘무주공산’ 지역으로 분류되며 여러 인사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거나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아직은 공식 출마 선언이 제한적이지만 정당별 공천 경쟁과 후보 검증 절차가 본격화되면 구도는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지역주민들의 반응은 교차한다. 일부는 ‘인물 교체를 통한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만, 또 다른 일부는 ‘검증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DMC 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린 ㈜법률저널 주최 ‘2025 지방의정대상-우수조례 및 우수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은 전국 기초·광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성과와 정책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21명의 기초의회 수상자 중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한순희 의원이 발의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한순희 의원은 “지역과 시민을 위해 마련한 입법활동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인정받아 기쁘고,
요즘 관세에 대한 뉴스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들썩인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향신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든다. 아마도 후추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일 것이다. 가까운 베트남은 최대 후추 수출국이고 인도와 브라질도 그 뒤를 따른다. 이 나라들이 모두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다. 높은 관세율을 받은 후추 수출국들 이런 상황을 보면 가격은 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양은 미리 주문했다. 보통 양식당에서는 통후추를 많이 구입해 놓는다. 대신 페퍼밀이라는 후추를 가는 기구를 사용한다. 서양음식에서 후
포항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2025년 읍면동 안전협의체 컨설팅’을 개최하고, 태풍·도시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 맞춤형 대응능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컨설팅에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담당자,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법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재난 위급상황에서의 주민 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 배수로 정비, 재난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 안전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
인천시는 정부의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비전에 맞춰 인공지능 기반의 지역산업 대전환과 시민 생활 전반에 ‘피지컬AI 기반 지역산업 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사람 중심의 AI 공존도시 인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인천 제조업의 AI 전환, 생활 속 AI 활용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인공지능을 도시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피지컬AI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제조AI 산업 대전환, AI 생활 서비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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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과 함게 오징어 게임' 성황리에 마쳐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영유아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오징어 게임’ 프로그램을 지난 주말 13일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미디어 속 게임을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신체 놀이로 재구성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몰입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정 내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날 행사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님이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영유아와 함께
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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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완 경남도의원 “남강댐 피해 특별법 제정하라” 본회의 통과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정부와 국회에 전달된다.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건의안은, 남강댐 방류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와 담수화로 인한 어장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피해 구제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남강댐에서 닷새간 약 8억 톤의 물이 방류되면서, 무려 5,397톤의 해양쓰레기가 경남 연안으로 유입되었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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