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지역은 가중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안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감소지역은 가중 지원을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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