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8억4000만원 상...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상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예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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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10여년간 추진해온 수처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연면적 5775㎡ 규모 수처리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 라이트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노펙스멤브레인과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주요 이행 사항을 거쳐 7월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대구 수처리 공장은 지난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멤브레인 UF 기반의 하폐수 처리(생활 및 공장 폐수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각각 특검보를 파견하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계에 돌입했다.내란 특검은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군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미 불구속 기소됐지만,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이 보석 상태였던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게 되면서, 특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사실상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전 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업종별로 최저
신라의 자연재해 대처 방안, 관리 과정이 담겨있는 '영천 청제비'가 1969년 보물 지정 이후 56년만에 국보로 지정됐다.국가유산청은 20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보물 '영천 청제비'를 국보로 승격했다.영천시 도남동 저수지 '청못'은 신라시대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옆 자리에 세워진 2개의 비석인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는 받침돌이나 덮개돌 없이 자연 그대로의 돌에 글자를 새겼다.청제축조비와 청제수리비의 문구는 모양이 일정치 않은 하나의 돌 앞·뒷면에 각각 새겨져 있고, 위쪽이 얇고 아래쪽이 두꺼운 형태로 두 면의 비
양양군은 최근 관내 대표 산림휴양시설인 모노골 산림욕장의 노후 데크 구조물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정비는 노후 시설로 인한 보행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모노골 산림욕장은 4.2㎞의 숲길을 따라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명소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그러나 오래된 데크의 손상과 구조적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군은 기존 노후 데크를 철거하고, 총 48m 길이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4일, 광명시 관내 중·고등학교 22개교 교장단을 초청해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고, 항공·로봇·건축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특성화 교육과정과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교육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항공고가 항공MRO과로 선정된 것을 포함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 유형진 교장은 현재 학교가 운영 중인 주요 학과와 교육과정을 직접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배우 강지우가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살롱 드 홈즈'를 빛냈다.ENA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는 광선주공아파트를 배경으로 추리력 만렙, 전직 에이스 형사와 보험왕, 그리고 알바의 여왕까지 우리 단지 해결사로 뭉친 여성 4인방이 아파트 빌런을 응징하는 코믹 워맨스 활극이다.강지우는 극 중 공미리와 박승호의 딸 박현지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교복 차림에 톡톡 튀는 모습으로 첫 등장한 현지는, 지난 3회 방송에서 친구 민우가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누구보다 걱정하는 모습을 보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동부권역 외국인주민시설 연합이 주최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낙산사 템플스테이’가 강원도 양양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성북, 강동, 동부 외국인주민센터 소속 외국인 주민 80여 명이 참여해 1박 2일 동안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참가자들은 양양 전통시장 탐방을 시작으로, 사찰 예절 배우기, 파도 명상, 해돋이 참관, 새벽 예불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통문화 체험을 이어갔다. 동해를 바라보며 진행된 명상과 예불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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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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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운영 실시
인천교통공사가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는 그동안 와상장애인용 고비용의 사설구급차나 기존 표준휠체어형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민간 구급차 업체와 협약을 통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배치되고 인천을 비롯한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병원 외 다른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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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서 음악공연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김포공항 국내선 3층 나래마루에서 공항 이용객을 위한 음악공연을 개최했다.이번 공연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김포공항을 찾은 이용객에게 감성적인 공항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연에는 여행스케치의 남준봉과 유리상자의 박승화가 출연해 ‘1980~1990년대 포크 감성’을 주제로 추억의 무대를 선보였으며,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손종하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공사는 각 공항의 개성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문화 거점 공항 행사로 공항 이용객에게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