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대법원 파기환송심 1년2개월 선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충북에서 과수화상병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충북도는 충주와 음성에서 과수화상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충주시 살미면과 음성군 감곡면 과수농장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지난 18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달 12일 충주시 용탄동 사과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8개 시군 55개 농가로 늘었다. 누적피해 면적은 18.98㏊로, 전국 발생 면적의 48.3%를 차지했다.지역별로 충주 33곳, 음성 8곳, 제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충북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5년만에 새 단장을 마치고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이날 오전 5시40분 서울행 첫 차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 동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5개 노선을 1일 99회 운행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터미널 1층에는 승·하차장, 매표소, 대합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됐다. 터미널 입구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매표소와 이번에 새로 설치한 카드 전용 무인발권기 2대가 나란히 들어섰다. 오는 8월에는 현금도 이용 가능한 무인발권기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될 예정이다. 매표소
충북농협은 20일 괴산 청천농협에서 농업인과 조합원 등 농업인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농업행복적금’ 출시를 기념해 가입행사를 가졌다.이날 출시한 ‘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 조합원, 예비 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협의 사회적 역할 이행은 물론 청년 예비 농업인에게 추가 금융 혜택을 제공해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출시됐다.기본 금리 외에 최고 연 5.0%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 고금리 적립식 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매월 10~20만원 이내에서 불입 가능 △선착순 10만좌까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AMD와 ‘AMD-카카오클라우드 개발자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밋업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AMD 간의 지속 중인 기술 협력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사는 이 자리에서 AI 인프라 고도화 및 실사용 중심의 협업 과제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의 적용 사례와 개선 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며 양사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행사에는 AMD뿐 아니라 AMD 생태계 내 주요 기술 파트너사인 AI 데이터센터 시스
양양군은 최근 관내 대표 산림휴양시설인 모노골 산림욕장의 노후 데크 구조물을 전면 교체했다. 이번 정비는 노후 시설로 인한 보행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모노골 산림욕장은 4.2㎞의 숲길을 따라 맑은 계곡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명소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그러나 오래된 데크의 손상과 구조적 약화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군은 기존 노후 데크를 철거하고, 총 48m 길이의
이재명 정부가 지난 23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국 농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전국쌀생산자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송미령은 윤석열 내란농정 계엄농정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유임 발표는 농민을 그들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송미령과 같은 내란농정 적폐 인사와의 결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4일, 광명시 관내 중·고등학교 22개교 교장단을 초청해 학교설명회를 개최하고, 항공·로봇·건축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특성화 교육과정과 교육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미래교육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항공고가 항공MRO과로 선정된 것을 포함한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설명회에서 유형진 교장은 현재 학교가 운영 중인 주요 학과와 교육과정을 직접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경상남도교육청은 24일 진주 도동초등학교 남관에 위치한 서부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개소식을 열었다.이번 개소식은 ‘함께하는 다양성, 더불어 사는 사회’를 주제로 열린 뜻깊은 행사로 진주 도동초 다가치 오케스트라 축하 공연, 경과보고, 인사 말씀, 축사, 시설 관람, 수업 참관, 색줄 자르기 순으로 진행됐다.서부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는 진주 도동초등학교 남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4층 규모의 시설이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한국어교실, 돌봄교실, 다문화예비교육과정교실, 엄마나라말교실 등 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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