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종합 대응조직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
법무법인 화우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이번 팀 신설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다층적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의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규제개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내세워...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설립한 석성일만사랑회가 10번째 중증장애인 재활을 돕기 위한 다목적교육관 '석성 나눔의집' 건립에 들어갔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지난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중증장애인 쉼터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이곳 ‘평화의 마을’은 제주 지역 지적발달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지적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30여 명이 취업해 함께 일하는 공간이지만 교육 시설과 휴식 공간이 없어 그동안 큰 어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공정위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유성욱 공정위 사무처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이번 업무보고에는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와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오전 10시부터 12시경까지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경제1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원회 주요 당면 현안,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당면 현안으로 가계부채, 부동산PF, 금융회사 건전성과 공급망 재편·관세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으며, 금융분야 공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 분야 전문 매거진 '금융결제 인사이트 여름호'를 ‘인공지능 대변환 시대의 금융’ 주제로 6월 20일에 발간했다고 밝혔다.금융결제 인사이트는 계간지로 2020년 12월 창간 이후 매 분기마다 발간하고 있으며, 금융결제와 관련된 정책, 서비스, 기술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정책당국,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여름호에는 ▲강형구, 송재욱 한양대학교 교수 ▲서일식 하나은행 금융AI부 부장 ▲이경상 K
HD현대오일뱅크와 쉘의 합작법인인 HD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고성능·고부가가치 윤활기유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윤활기유 대산공장 증설 투자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윤활기유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엔진오일 등 윤활유 제품의 필수 원재료인 윤활기유는 엔진오일, 산업용 윤활유 등 다양한 윤활유 제품의 필수 소재이다. 제조 공정 및 품질 특성에 따라 그룹 1부터 그룹 3로 분류되며, 이 중 그룹 3 윤활기유는 높은 점도지수, 낮은 황 함량, 우수한 산화 안정성을
효성이 19일 육군 1군단 광개토부대를 방문해 위문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효성의 후원금은 육군 1군단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작년에는 격오지, 소파견지 등 비교적 지원이 적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육군장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농구대, 실내 운동 기구 등 체육 기자재를 지원했다.효성은 2010년부터 육군 1군단과 1사1병영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위문품,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효성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장
경남소방본부는 26일 ‘AI융합 재난현장영상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이 ‘2025년 행정안전부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5억8500만원을 포함한 총 12억500만원 규모로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와 드론의 영상을 동시에 수집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실시간 분석·공유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체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수집된
반려동물 웰빙 브랜드 ‘본아페티’의 강아지 유산균 제품이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22차 재생산을 하였다고 밝혔다.본아페티 유산균이 이처럼 지속적인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 비결은 바로, 기능 중심의 설계와 과학적인 배합에 있다. '강아지가 직접 먹는 유산균이라면, 단순히 장 건강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브랜드 철학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녹아든 결과다.특히 본아페티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하루 1캡슐 급여만으로도 유익균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캡슐 타입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가열 공정에서 사멸되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춘천 삼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관내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결의대회를 통해 여름철 온열질환과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결의를 다지고, 적극적인 안전문화 실천 활동을 추진하기로 협의했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자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자사 전 제품에 대해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몬스타기어는 키보드, 마우스, 키캡, 스위치 등 PC 주변기기는 물론, 게이밍 헤드셋과 스피커 등 음향기기,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몬스타덱 등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게이머와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쌀값이 6월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정부의 쌀 공매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지난달 26일 열린 5차 이사회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식품부가 쌀값 상승을 이유로 공매를 실시할 경우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수확기 쌀값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매 절대 반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6월 5일부터 산지 쌀값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10월 5일 첫 산지 쌀값이 전년 9월 대비 7-8% 상승한 이후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은 두드림, 광명은 다드림’을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었다. ‘두드림’은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기회를 열고 ‘다드림’은 광명시가 그 기회를 적극 제공해 지역사회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날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민선8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광명형 청소년정책’의 변화와 주요성과를 발표하며, "참여·복지·학습·공간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청소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황 본부장은 “광명시는
부여군은 지난 25일 군청 선화만남실에서 역대 부군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군정 운영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홍은아 부여 부군수를 비롯한 역대 부군수 8명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여군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참석자들은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여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제안했다.간담회에 이어 ▲54홀을 90홀로 증설 조성 계획인 파크골프장 ▲‘연꽃같은 그대와 아름다운 사랑을’이라는 주제로 제23회 부여서동연꽃축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화성시 청소년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방식 변경 논란
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경주 월성동농촌지도자회,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활동 실시
경주시 월성동농촌지도자회는 6월 18일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농촌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농약 빈 용기 및 봉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공동으로 집하·분리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단발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닮은 점이 많은 ‘재즈와 커피’
커피는 입으로 마시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음료다. 향기로 다가오고, 온기로 위로하며, 때론 음악처럼 우리의 감정을 건드린다. 일본의 ‘재즈킷사’는 그 커피의 본질을 가장 섬세하게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즈+카페를 합친 단어로, 재즈가 흘러나오는 카페를 뜻한다. 킷사는 일본어로 찻집을 뜻한다. 재즈 킷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1950~1960년대의 일본에서 구하기 힘든 재즈 LP판, 재즈 노래들을 조금 더 가볍게 듣기 위해 카페에서 재즈 노래를 틀어 놓은 것이 원조라는데, 이 유행이 널리 퍼져 80년대에는 하나의 유행
최신기사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 마련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입암산 망태말뚝버섯
입암산에서 만난 버섯의 여왕이라 불리는 망태말뚝버섯.입암산에서 화려한 망사 모양의 버섯을 마주쳤다. 알 모양의 대주머니에서 갓 태어나 반나절 만...
이재명 첫 국회연설 "30조 추경으로 민생경제 살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며 국회가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 경제 상황을 밝혔다.이어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
헌재소장 김상환·헌법재판관 오영준·국세청장 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중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병도 전북도의원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 광역지원센터 설치 시급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이 생활밀접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되는 공공건축과 주거복지 분야의 행정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