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편입 농지 ‘공익직불금 지급’ 길 열렸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편입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굴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에 따라 산단 외에도 공익사업 부지 등을 소유 중인 모든 주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 전국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세종시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로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라이즈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라이즈사업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삼아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올해 교육부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국비 174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총 1,362억 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이상근 의원은 “충남도내 대
지난달 축구장 48개 규모 면적의 산림을 태운 충북 옥천 산불과 관련 80대 남성이 입건됐다.18일 옥천군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8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1시53분쯤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의 한 농경지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옥천군 청성면과 영동군 용산면의 산림 34.14㏊가 타고,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대피했다.경부고속도로 금강IC~영동IC 상행선 구간이 2시간가량 통제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은 25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암학회 ‘AACR 2025’ 무대에 나란히 선다고 22일 밝혔다.셀트리온은 다중항체 신약 CT-P72의 전임상 결과를 최초로 발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제약은 ADC 이중 페이로드 개발 성과를 첫 공개한다. 양사가 항체 분야에서 각광받는 차세대 모달리티와 플랫폼 기술을 각각 장착해 국제 무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관련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우선 셀트리온은
인천교통공사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코자 특별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모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공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임직원 1,039명이 참여해 모금한 총 1,316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 진출했다.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저녁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1차 경선은 21∼22일 이틀 동안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모두 40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으로 대상을 제한했다.당 선관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기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의 단계에서 대규모로 감액 조정됐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제동이 걸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2194억 원이 늘어난 7조 797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수정 의결했다.계수조정 결과 세출 예산 항목에서 총 145억6000만원을 감액하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전했으나 탈락했다. 22일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대선 레이스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8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4강 진입을 두고 안철수 후보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나경원 후보는 고배를 마시며 충격을 안겼다. 이날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가 4명으로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위메이드측에서 발표한 8400억 로열티 미수 사건과 관련, 입장을 내고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및 ICC 중재 판정에 대해 대단히 당혹스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위메이드측은 21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중국 게임업체인 셩취게임즈 등으로부터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8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미르의 전설2' 판권의 지분 절반을 갖고 있는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한 셩취게임즈가 제3자 라이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결과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으로 압축됐다.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8명 경선 후보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4인을 2차 경선 진출자로 밝혔다.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경선 후보는 1차 경선을 통해 탈락했다.국민여론조사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한 결과이다.이
제주4·3희생자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로마 교황령에서 울려 퍼진다.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는 오는 6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교황령인 ‘산타마리아 델리안젤리 성당’에서 4·3진혼곡을 연주한다.이 성당은 미켈란젤로가 순교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대성당이다.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마조레 대성당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하면서 공연 장소가 변경됐다.이번 공연에는 로마오페라 극장 소속 오케스트라 단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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