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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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유진기업, 건축설계 전문가 대상 레미콘 견학 프로그램 진행
유진그룹의 모회사인 유진기업은 건축설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레미콘 산업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유진기업 기술연구소에서 진행됐으며, 건축설계 전문가들에게 레미콘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레미콘 생산공정·기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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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427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관심이다.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위성곤, 김한규, 정춘생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했다.위 의원에 따르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초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된다.위 의원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은 국
김문수 전 대선후보,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당심 45.3%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과반에 가까운 4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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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은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제주에서 현장 경청투어를 진행 중이다.문 의원은 임기 2년 차를 맞아 제주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경청투어에 나섰다.문 의원은 지난 12일 첫 일정으로 제주시 구좌읍 당근 재배지를 방문, 농업인과 당근생산자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현장에서는 지속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와 재난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고, 고물가 속 경영비 상승과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호소했다.문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농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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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시화 조력관리단이 시화 조력문화관 활성화와 미래 세대에게 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5년 시화 조력문화관 재개관 기념 사생대회'를 개최한다.대회는 '내가 본 시화 조력문화관'을 주제로, 시화 조력문화관에서 경험하거나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안산, 시
정청래 "4·3희생자 명예회복...법과 제도 보완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제주를 방문,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인 보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정 후보는 이날 문대림·문정복·이성윤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서 참배를 했다.이날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 당시 나이가 어리거나 가족이 모두 학살된 희생자나 유족의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4·3특별법으로도 이들을 희생자 가족으로 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도 “친생자와 사실혼, 양자관계, 실종선고 등 5가지 유형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