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많은 남녀들을 만나면서 공평하다고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누구나 고민이 있고, 단점이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그걸 스스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데, 남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본인이 그렇다고 느끼면 그 마음의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다. 부모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늘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명문대에 합격한 후 바로 독립해서 가족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 그녀는 배우자 조건으로 좋은 집안을 1순위로 원했다. 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기반조성 및 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 전략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에는 200여 명의 담당 공무원과 관계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강원자치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돌봄 준비현황과 정책 과제, 민관 협력모델 및 모범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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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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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월의 디카시] 회생 신청
어둠을 깨고 나오는절규 날카롭다닫았지만 열어 보려 합니다포기 아닌 기회를 신청했어요***** 디카시를 쓰다 보면 늘 늘 지나다니던 길에서도 새로운 것이 보이는 날이 있다.지난해 자영업 폐업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뉴스를 들은 다음 날, 문 닫은 지 오래인 듯한 저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유리문을 깨고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표정은 읽힌다.닫았지만 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둠을 깨고 나오지 않았을까.한때 반짝하던 아파트 상가도, 시내 중앙상가 거리도 반 이상이 빈 곳이
의성 고령운전자 원스톱 서비스
의성군은 11일 정보화교육장에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면허갱신 신청서 작성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다. 운전면허 갱신 서류를 위해 의성경찰서 및 문경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한다. 2024년에는 고령운전자 101명에게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신체적 기능과 인지 능력 검사가 의무
의성 전국최초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 성공
디지털 농정 전환을 선도하는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차세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지’ 키오스크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업e지 시스템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현장에서 비대면 농업경영체 등록 기능의 실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한 첫 현장 검증으로 실시됐다.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조회하고 변경 신청을 시연했으며, 농식품부와 관련 기관,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의
의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인적정보 정비
의성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과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수급자 264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앞둔 사전작업으로, 수급자의 가구원 변동사항과 부양의무자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행화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게 된다. 인적정보 정비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등록정보를 상호 비교하
의성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의성군은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협 공동방제단과 관련 공무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주요 병해충 예찰 정보를 공유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생육 장애가 심화되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됨에 따라 작물별 맞춤형 관리와 신속한 방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벼의 경우 나방류와 지난해 큰 피해를 준 벼멸구 등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