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집 싸게 팔면 증여, 취득세 최대 12% 때린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이 경우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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