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3/4 분할납부 신청 승인취소... 의료 사각지대 우려
건강보험 체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기준이 엄격해 분합납부 승인이 취소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상당수가 납부 여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된 비율이 56.9%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박 치유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이나 넷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한다.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과 넷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20년 583명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1일 강원 태백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가구 50곳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상호 태백시장과 한상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이사, 천종철 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태백새마을금고 김석수 이사장, 화광새마을금고 고재학 이사장 및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새마을금고는 금번 사업을 통해 전국 4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총 200여 대의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충남 논산과 충북 보은에 이어, 강원 태백을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5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0,813명, ▲2020년 5,929,308명, ▲2021년 5,179,171명, ▲2022년 5,164,359명, ▲2023년 5
지난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11건 중 36건은 국가핵심기밀로 밝혀졌다. 올해는 5건 중 1건은 국가핵심기밀이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세계 각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가핵심기술이 전체 산업기술 유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9곳이 현재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행 체제이거나, 올해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연구기관 중 33%에 해당하는 수치로, 연구기관 기능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2일 김현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7곳 중 9곳의 기관장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있거나, 올
"나는 43만원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92만원을 받았대?"2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시작된지 3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별 수급률과 평균지급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서 시군구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제주시 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와 추자면은 최근 이틀간 자치위원과 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무인도서인 사수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다양한 해산물의 보고로 오랫동안 추자도 어민의 생활터전이었던 사수도는 그동안 절대보전 무인도서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구역에 따른 입도 제한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추자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수도를 지키기 위해 입도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24일 복지관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방침을 공유하고, 복지관의 미래 비전을 다짐했다.이번 선언식은 지난 13일 수립된 우리복지관의 ESG 경영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복지관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총 20개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이는 환경 7개, 사회 7개, 지배구조 6개로 구성돼 있다. 이를 기반으로 복지관은 발달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이달의 우수게임' 하반기 수상작 선정을 위한 유저 투표가 이달 30일까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더게임스데일리,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이달의 우수게임'은 ▲일반게임 ▲기능성게임 ▲인디게임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이번 하반기 경연에는 일반게임 부문 2개작, 기능성게임 부문 3개작, 인디게임 부문 7개작 등 총 12개 작이 접수됐다. 작품 소개 및 투표 방법은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부문별 응모작이다.일반게임 부문 ▲금지된 예술 ▲퍼스트 디센던트 기능성게임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 주요 정책 현안 해결 및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 주요 정책 현안 및 내년 국비 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
9월의 마지막 주말에 영종국제도시에서 성대한 누들 요리 잔치가 열린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8-29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하늘구름광장 일원에서 ‘2024 IFEZ FESTA 영종 세계음식축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영종 세계음식축제’는 면요리를 중심으로 세계 20여개 국가의 다양한 음식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 있다.면요리로는 K라면과 평양냉면, 일본 우동, 태국 팟타이, 베트남 쌀국수, 이탈리아의 스파게티 등이 있고 튀르키예의 케밥, 스페인의 츄러스, 멕시코의 타코 등도 준비된다.축제에는 25개의 음식
한국동서발전㈜는 동해발전본부 그린수소생산 실증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비금속 수소배관 및 접속재 국산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동서발전은 LS전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쓰리피닷컴, 가천대학교, 울산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등 총 10개 기관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비금속 수소 배관 및 접속재 국산화 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지난 7월 수주하고, 23일 과제 추진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동서발전은 2027년까지
북부지방산림청은 2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피노키오자연휴양림에서 ‘제20회 어린이 숲 올림피아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북부산림청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숲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천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탄소중립 숲길 걷기’, ‘산림 관련 진로 탐색’, ‘숲속 명랑 운동회’, ‘숲 퀴즈’ 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숲을 누비며 자연과의 교감을 경험하고, 산림 분야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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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서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1명 사망
경북 성주에서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2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23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현재까지 폐고철 400t 중 200t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굴삭기 등을 이용해 잔불 진화에 나서고 있다.앞서 전날 오후 7시 9분쯤에는 성주군 대가면 성주IC 부근 33번 국도에서 시외버
“웰컴백 김수현!” 뚜레쥬르, 10년만에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브랜드 모델로서 뚜레쥬르와 김수현의 인연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와 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뚜레쥬르는 오는 26일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공동묘지? 아뇨, 숲과 역사, 문화가 있는 공원이에요
며칠 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았습니다. 성북동 만해 한용운의 생가 고택 심우장을 방문하고, 이곳에 선생께서 잠들어 계시다 하여 찾아볼 요량입니다. 절기상으론 가을인데, 계절은 아직 여름의 연장! 햇볕이 유난히 무척 따갑습니다.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등에 땀이 흥건히 흐릅니다. 살가운 사람들을 만나다 초행길이라 어느 코스로 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 또래분들이 앞서갑니다. 배낭을 메고 씩씩하게 걷습니다. 먼저 간 일행을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 바짝 뒤를 밟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늘이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33%가 직무대행·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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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맥쿼리, 스타필드 창원에 다시 나타났다
최근 언론에 반갑지 않은 이름이 등장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든다. 그 이름은 사모펀드 '맥쿼리'.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의 각종 기반시설 등에 투자를 시작해 공공 부문에서 외국 민간투자자로 성장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마창대교' 문제로 널리 알려졌다.민자사업으로 2013년 개통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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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도헌학술원은 25일 오전 11시 40분부터, 교내 교무회의실에서 ‘학문과 소명’을 주제로 2024년 네 번째 〈도헌포럼〉을 개최한다.이날 〈도헌포럼〉은 과거 한림대학교의 인문학적 전통을 이어온 수요세미나를 계승해 한국사회의 쟁점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학술회의로, 학계 원로 및 저명 교수를 초청해 학문 후속 세대와 학문적 탐구의 열정을 나누고자 기획됐다.2024년 하반기 〈도헌포럼〉은 이달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개최되며, 9월에 열리는 올해 네 번째 포럼에서는 정명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