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중국인 모욕하면 처벌하는 법 만들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중 시위를 겨냥,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자 국민의힘이 6일 "반중 시위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하...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지난달 3일 벌어진 반중 시위를 예시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관문'으로 여겨지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장기화하는 한미 관세협상, 고조되는 미중 갈등 등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던 상황에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맞이한 이 대통령은 양자·다자외교 모두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지형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흔들리는 세계무역 질서를 비롯해 근본적인 대외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은 만큼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한 '실용외교의 심화'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
전남 신안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차세대녹색연합과 손을 잡았다.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정인기 차세대녹색연합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신안군은 갯벌과 염생식물 등 블루카본 자원과 해양·식생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 감축 및 흡수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림녹화,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다양한 사
경기아트센터는 오는 7~16일 동안 용인시에 있는 경기국악원에서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감각형 공연을 통해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경기 영유아 공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국내외 우수작 초청 영유아극과 함께 렉처 콘서트, 아기와 양육자가 함께하는 연극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각종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되어,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족친화형 문화축제로 꾸며진다.이번 사업은 영유아의 예술 향유를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관련 문화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경기도가 2024년 제정한 '영아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비봉체육공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화성소방서와 화성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가 대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력과 협동심을 선보였다.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연대회, 개회식, 단합대회 순으로 진행됐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들의 경조사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감기관과 유관 대기업 등에서 수십만원 이상의 딸 결혼식 축의금을 받은 최 위원장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직무 관련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수수 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사교·의례와 부조 등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또한 5만원이 한도다.국민권익위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최한 시민참여형 환경정화 프로그램 ‘2025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2회차 행사가 지난 2일 오산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삼남길 제8길 오산생태하천길 일원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참가자들은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모여 반려견 동반 탐방 시 유의사항과 경기옛길에 대한 소개를 들은 뒤, 반려동물 매너 캠페인과 유기견 입양 홍보 시간을 함께 가졌다.이후 오산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고, 맑음터 공원에서 단체사진 촬영과 함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수십 명이 송환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연애사기 등 불법 온라인 사기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다루던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인공지능(A
BNK금융그룹은 지역금융의 역할 확대와 부울경지역형 생산적 금융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3일 ‘그룹 생산적금융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부산 ‘다대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동 사업의 시행사인 코리오제너레이션의 최우진 한국대표는 사업 전반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했다. 공동 시행사인 한국남부발전도 주요 경영진이 참석, 리스크 요인 등과 관련한 부연 설명을 이어가며 다양한 논의를 폭넓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 BNK금융그룹은 해양 및 신
국내 1인 가구가 2023년 기준 전체의 약 35.5%인 782만9000가구로 늘어나면서 소형·맞춤형 주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의 주식회사 아린개발이 선보인 ‘이동식 쉼터’가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아린개발은 2022년 설립된 부산 기반의 철거·인테리어 전문기업으로, 다수의 현장에서 기술력과 안전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러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식 건축물과 소형 모듈 주택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철거부터 설계·시공까지 연계된 맞춤형 토털 솔루션
겨울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철새들이 농장 방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겨울철 한시적으로만 머물던 기러기·고니류가 해마다 한국에 더 오래 체류하거나 아예 번식기까지 머무는 ‘정주화’ 현상을 보이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계절적 주기가 흐트러지고 있다.방역 당국은 “AI가 더 이상 겨울철 한정 질병이 아니다”라며 예찰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예년이라면 3~4월이면 북쪽으로 떠났어야 할 겨울 철새들이 올해는 한반도에 머물렀다. 큰기러기, 혹고니, 청둥오리 등 주요 종이
용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하고,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조사 과정에서 A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B의원은 금품 전달에 관여한 정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원회는 수사 기관의 처분 내용과 내부 진술, 증
KT 소액결제 피해도 총체적인 보안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6일 공개한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의 펨토셀 관리가 부실했고, 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침해사고 신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KT망 등록된 펨토셀 여부 검증 안 해조사단에 따르면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하는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글로벌 오픈형 이어폰 브랜드 샥즈의 ‘오픈런 프로 2’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 올해 최고의 발명품'에 이름을 올렸다.타임은 매 해마다 소비자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를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 세계 에디터 및 특파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독창성과 효용성, 영향력 등을 평가해 발표한다.이번 '소비자 가전' 분야에 선정된 샥즈 오픈런 프로 2는 기존 골전도 이어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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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동안 붓을 놓지 않은 남학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린다. ‘돌 나비’ 화가로 불리는 그는 반세기 가까이 돌을 주제로 작업하며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구미예총 기획초대로 예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남 작가는 1년 이상 제작한 5m 크기의 대작을 비롯해 2호 소품까지 총 150여 점을 선보인다. 대부분 신작이지만, 30년 전 작품도 일부 포함돼 작가의 46년 창작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남학호 작가는 “오랜 화업의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돌이라는 변치 않는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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