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회의원,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 강요 금지법' 대표 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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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영월 관내 고3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수능 응원 떡 전달 및 격려 방문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과 함께 진행되어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협력 속에 이뤄졌다. 센터와 교육지원단은 영월고등학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주천고등학교, 마차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등 총 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수능 응원 떡을 전달했다.학부모진로교육지원단 위원은 “아이들이 오랜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CT 박람회인 CES 2026에서 도내 혁신기업 3개 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CES 혁신상은 매년 개막에 앞서 전 세계 4,500여 개 기업이 출품하는 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제품과 신기술의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을 종합 평가해 약 7% 내외만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이다.도는 2025년부터 강원단독관을 운영한 이후 2년 만에 14개 도내 기업이 신청해 춘천 스마트 이앤씨, 원주 에프디테크, 강릉 솔룸신소재 3개 사가 선정, 수상률
춘천고등학교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 본교 상록관과 정도의 종 앞마당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정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능을 하루 앞둔 3학년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춘고인’으로서의 긍지와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올해 출정식은 제99회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정도의 종 타종식’과 ‘상록관 본행사’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정도의 종 타종식에는 학교장, 총동창회장, 학부모 대표, 3학년 담임교사 등 15명이 참석하여 총 24회의 종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원문화재단은 14일, 횡성복합아트센터에서 ‘2025 강원 구석구석 문화배달 페스타’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 강원권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한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의 성과를 나누고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종합 축제로 기획했다.오전 10시부터는 강원문화재단을 비롯 △원주문화재단, △삼척관광문화재단, △횡성문화관광재단, △인제군문화재단, △고성문화재단, △양양문화재단 등 7개 기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10일, 양구군 평생학습관에서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북9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10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기획부서장이 참석해 공동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서명했으며,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남북9축 고속도로를 반영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공동결의문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백두대간으로 단절된 내륙 교통망을 연결해 국가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산업 활성화·관광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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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429회 정기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고등교육과 영유아 보육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한편,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됐다.교육위는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원을 증액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
백반은 백미로 만든 흰쌀밥을 뜻하면서도 밥·국·반찬 등을 한 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의미한다. 백반은 ‘오늘 뭐 먹지’가 일생일대 고민인 나를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늘 사랑받는 점심 메뉴이기도 하다.얼마 전 자주 가던 백반집에서 이달 말 영업을 종료한다는 알림을 봤다. 8000원에
구미시는 지난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8돌을 맞아 대통령 생가와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기념문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오전 9시 생가 추모관에서 숭모제례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0여 명의 숭모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을 기렸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1966년 박정희 대통령 생전 사진을 토대로 복원한 대통령 AI영상이 깜짝 상영 돼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
부산 해운대구 정통사찰인 해운정사의 스님과 신도, 인근 주민들이 재개발로 인한 공공도로 폐쇄에 반대하며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이 제시한 우회도로 대신 기존 도로를 유지한 채 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진제 전 조계종 종정이 상주하는 해운정사 스님과 신도 400여 명은 지난 13일 오전 8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사찰 인근 공공도로를 폐쇄하는 조합 측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문제의 부지는 해운대구 우동 229번지 일원 약 16만727㎡ 규모로, 우동3구역 재개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우선 한미 간 협상 과정을 돌아보며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으나,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거뒀다.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남편이 구치소 노역장에 입소하자 두살배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아들 C군과 D군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뒤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후보지로 제주와 전남 고흥 등을 검토하면서 선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16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민간 주도 우주개발인 ‘뉴스페이스’ 시장 진출과 발사장 수요 대응·발사 방향 제약 등 한계 극복을 위해 제2우주센터를 건립한다.제2우주센터는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주기 업무를 집적화해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우주항공청은 입지 선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부는 1999년 우주발사장을 고를 때 제주를 1순위로 꼽았다.당시 송악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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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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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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