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손주 직접 증여 3조8천억, 세금 회피 수단인가, 고령사회 해법인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그 규모만 3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일반 증여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부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금액은 총 3조8300억 원...
최근 5년 동안 그 규모만 3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일반 증여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부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금액은 총 3조8300억 원...
진도군은 천연기념물 진도개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양육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도개 보존관리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진도개 보존관리비는 진도개의 혈통을 유지하고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며, 양육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된 모든 진도개에게 지급됐다.군은 그동안 우수 혈통의 수캐와 노령견을 중심으로 보호료를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등록된 모든 진도개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보존 효과가 기대된다.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진도개 양육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
영주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내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공동주택 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여부를 비롯한 소방여건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평가 항목은 △소방활동 여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3개 분야 11개
합천군는 10월 1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개최된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행정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성과 평가 시상제도다.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모범사례로 선정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됐다. 민간부문이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힌다.지방자치단체 기관상은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
마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해 입찰·계약 과정에서 과업지시서를 표준화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마포구 표준매뉴얼’을 수립했다.구는 입찰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1월 ‘입찰팀’ 신설을 시작으로, 5월 착수보고회, 6월 중간보고회, 8월 최종보고회를 차례로 진행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과업지시서 작성 시 어려운 점, 절차 개선 필
서산시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서산교통이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서비스 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민원 창구를 중심으로 운전 태도와 친절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서산교통은 과거 서령버스를 인수해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의 신뢰로 달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운전 습관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체감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시민은 “보조금이 투입되는 만큼 서비스 품질 관리가 강
서울 동대문구는 14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조성된 ‘동대문 스크린파크골프장 제기동역점’의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설은 동대문구의 첫 번째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스크린파크골프 2타석을 갖추고 있으며, 10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제기동역점은 2024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구는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동의보감타워 지하층을 활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15일 APEC 준비지원단과 교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서 44인승 순환 셔틀버스 12대를 운영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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