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재판불출석 방지법 추진
재판 불출석, 법원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신청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 및 비리 혐의 재판들의 지연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재판 불출석이 악용되지 않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구자근 국회의원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법인택시의 유연한 임금체계 마련과 공공형 택시 활성화 논의를 위한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주최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및 법인택시 산업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법인택시 노사 간 상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안동시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안동시는 경북 산불 피해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2건씩 발의한 총 4건의 특별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 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안동시는 단순한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현실적인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4월 30일 포항제철소에서 열린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설비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포스코 이희근 사장과 주요 임원 등이 함께했다.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의 선도 제철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포항제철소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했다. 포항제철소 1선탄에 있는 선형 Shed 야드 밀폐설비는 약 25만톤의 석탄 원료를 밀폐된 옥내에 보관하는 설비로, 원료 가루가 날리는 것을
대구 메리어트 호텔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4월 30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따르면 5월을 맞아 다채로운 객실 패키지와 식음 프로모션, 어린이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펼친다. 우선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5일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는 에어바운스 등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키즈 플레이존’을 운영한다.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선착순으로 페이스 페인팅 서비스도 선보인다.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5월 4~5일 이틀 간 투숙 고객을 대상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 모 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가담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에서 최근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보건소는 SFTS를 매개하는 야생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감염 시 38℃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한 경우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봄철에는 고사리 채취, 오름 등반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하나은행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3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이 199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33회를 맞은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하는 전국 규모 어린이 미술대회로,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줌과 동시에 어린이들의 미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지구를 구하는 놀라운 발명품
철원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60억원을 확보했다.'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는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문화·편의시설 등을 집적화하고,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이에 따라 철원군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국비 60억원과 군비 25억 8천만원 등 총85억 8천만원을 투입해 조성된지 30년이 지난 노후된 김화농공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요즘 심심찮게 들리는 말들 중 하나가 바로 딩크다. 나이가 많아서 출산이나 육아가 힘든 연령대는 그렇다 쳐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자녀 없는 결혼생활을 원하는 싱글들이 의외로 많다.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겨서 부부 둘만 사는 커플도 있지만, 딩크는 처음부터 아이를 안 낳겠다고 결심을 한 경우다. 가끔은 자녀에 대한 생각이 달라 갈등을 겪는 커플들도 있다.미국에서는 딩크가 1980년대부터 나타났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결혼사업을 처음 시작한 1990년대에는 이런 얘기를 못들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보건소는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4일 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4월~11월에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감염 시 38℃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한 경우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다.봄철에는 고사리 채취, 오름 등반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카드로 ‘경쟁자 포용’ 전략을 꺼내 들었다.김문수 후보는 3일 전당대회 직후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선대위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과 경선에서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을 선거대책위원장에 전면 배치한 것이다. 경선 경쟁자들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면서 내부 통합과 외연 확장의 신호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국회부의장이자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인 주호영 의원도 선대위원장 명
울산 울주군이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3일 범서생활체육공원, 작천정운동장, 간절곶공원 등 3개 권역에서 ‘2025 울주 어린이날 큰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형식적인 기념식을 과감히 생략하고, 아이들과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울주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으로 어린이를 위한 축제를 만들겠다는 기조를 확고히 했다.행사 당일에는 울주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인형극, 태권도 시범, 코믹 저글링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체험부스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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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
안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관내로의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부터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총 47건, 특히 인접 시군에서 총 14건이 발생하였으나, 안성시는 고강도 특별방역대책 추진 및 가금류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병원성 AI 발생은 단 한 건도 없었다.안성시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가용 소독자
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강원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성금 전달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86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위원 440여 명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지역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 주민의 생계 지원과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대표해 정준화시군번영회연합회장을 비롯한 부회장 7명, 유계식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해 온정의 메시지를 전
안중역 개통수혜 기대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서평택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안중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 내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가 이러한 교통 호재의 중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전철의 핵심 거점으로, 향후 경기 남부 및 수도권 서부 지역 간 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통 이후 서울 및 인천, 경기도 주요 도시로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들며, 지역 내 출퇴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지스올엔지니어링-중국 데이몬-아이텍코리아,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 협약 체결
로지스올그룹 스마트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로지스올엔지니어링이 중국 데이몬테크놀러지그룹, 아이텍코리아와 물류 자동화 공동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MOU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KOREA MAT 2025’ 전시회 현장에서 이뤄졌다.협약은 ▲국내 물류 자동화 시장 공동 개척 ▲차별화된 솔루션 공동 개발 ▲기술 및 인력 교류 ▲마케팅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각 사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창출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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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부정 유통 단속 나선다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 의심 사례와 부정 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
인천시, 올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 보급
인천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 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253대를 보급한다.시는 7일~6월 23일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과 주소지 관할 군·구 정보화 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가격의 80~90%를 지원하는 것이다.올해 보급 품목은 130개로 ▲시각장애 62개 품목(광학문자판독기
한밤 중 도로 중앙분리대서 배회하던 60대 일본인 관광객 구조
한밤 중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던 60대 일본인 관광객이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1시25분쯤 고양시 덕양구 구룡사거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서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한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순항 분위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에 귀추가 주목된다.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한 전 총리도 단일화 방식에 “열려있다”고 밝히면서 연휴 기간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한 한 후보는 지난 3일 김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10여분간 통화하며 축하와 감사 인사를 나눴다.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른 시일 내 뵙고 싶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자”고 흔쾌히 화답했다.다만, 회동 시기나 단일화 룰·시점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민주당 시당은 3일 오후 시당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사회복지특위 발대식에는 고남석 시당위원장, 허종식 국회의원, 박남춘 전 인천시장,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 김성준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명숙 전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와 당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사회복지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시당 사회복지특위의 출범은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회복지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