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최회란 주무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7월 10일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최회란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회란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별 원가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전가격 검증을 통해 FTA 원산지 기준 불충족을 규명해 6억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손해식 주무관은 직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수입통관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통관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배상철 주무관은 해상 면세유...
최회란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유통 단계별 원가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전가격 검증을 통해 FTA 원산지 기준 불충족을 규명해 6억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
손해식 주무관은 직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수입통관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통관 분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배상철 주무관은 해상 면세유...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의련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연다.시는 14~18일 5개 구역별로 주민, 단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요 내용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와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구역별 주민설명회 일정은 ▲부평구 14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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