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에 쏠린 권한 분산...교섭단체 권한 강화해야"
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
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
제주시는 무단 장기방치 차량의 자진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모바일 고지·안내 시스템을 이달 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약 150대의 차량이 도심 곳곳에 장기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시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자진처리 통보, 견인, 자진처리 독촉, 자진처리 명령, 강제처리 공고, 강제처리 및 직권말소, 통고처분 순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우편 안내문 미송달 사례가 빈번해 올해 들어 자진 처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원 125만㎡에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애월포레스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애월포레스트 전체 부지의 69.5%는 초지인데, 초지 전용에 앞서 친환경축산정책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서 의견 패싱 의혹을 질타했다.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초지를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축산정책과의 사전입지 검토 의견 문서를 공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2030년 제10회 지방선거를 통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지위원회는 15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단체 설치시기를 집중 질의했다.제주도 당초 2027년 또는 2028년 선거와 맞물려 기초단체 출범을 검토했다.그런데 2027~2028년 기초단체가 출범하면 4년의 임기의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2~3년으로 단축돼 평등권·공무담임권이 침해하게 된다. 특히, 내년 선거에서 선출된 도의원 40명과 기초의원 40명(
문대림 국회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의 선점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9월 22일 중국 닝보항을 출발한 선박이 10월 13일 영국 펠릭스토항에 도착하면서 중국이 북극항로를 상업적으로 완주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한국은 전략적 대응이 늦었음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부처 간 협업이 부족한 현 구조를 문제 원인으로 꼽으며,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물류·인프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에너지, 외교부의 외교 전략
LH 제주지역본부는 15일 서귀포혁신1단지 분양전환 잔여세대 매각 공고를 시행한다.서귀포혁신1단지는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진행한 단지로, 이번 공급은 임차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퇴거한 잔여세대 25호를 대상으로 한다.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 발코니 확장형으로,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고 단지 내 녹지공간이 잘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주변에는 국토교통부 인재개발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해양경찰서, 우체국, 소방서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다.또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15일 APEC 준비지원단과 교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서 44인승 순환 셔틀버스 12대를 운영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대구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이 오는 11월 20일 전면 개통된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민 숙원사업이자 지역 교통망 구축의 핵심과제였던 3차순환도로 동편구간 700m 도로 건설이 마침내 완료돼 개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구간은 과거 미군 비상활주로 부지로 사용돼 3차순환도로 내에서 사실상 단절된 구간이었다. 2002년 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미군 시설물 이전과 토양 정화 작업 등 군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설계와 협의가 장기간 지연됐다. 대구시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2020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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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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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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